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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노골적인 KT특혜법” 인터넷은행법 비판 잇달아
입력 2020.04.29 (11:34) 수정 2020.04.29 (14:42) 정치
여야 합의로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당과 제1야당이 추진하려는 이 법안은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며 개정안 처리 합의를 비판했습니다.

추 의원은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그대로 둔 산업자본 특혜 법안"이라며 "정당 지도부가 결정한 당론 뒤에 숨어서 의회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했던 결정을 뒤집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다시 더 노골적인 KT특혜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헌법 기관을 무시하는 것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채 의원은 "지난 3월에 부결된 인터넷 전문 은행법과 내용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다. 오히려 공정거래법상의 가장 악질적인 위반 행위인 담합에 대해서 오히려 대주주 자격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은행을 거의 범죄기업에 맡기겠다는 뜻이고 국민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은행을 더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채 의원은 "지난 3월에 원칙과 소신껏 국회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을 듣고 그 반대 토론의 뜻을 같이해서 인터넷 전문 은행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의원님들이 지금 올라온 더 노골적인 KT 특혜법에 찬성을 한다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과 신념을 그리고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불과 55일 전 본회의에서 부결된 특례법 수정안과 사실상 취지가 같은 법안을 또다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은 비정상적·비상식적 시도"라며 "20대 국회 스스로 내린 결정을 뒤집어 국회 권위를 깎아 먹는 부끄러운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일을 처리하면서 1+1 행사하듯 법안을 패키지로 묶고, 막판 떨이하듯 초치기로 처리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KT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하게 돼 'KT 특혜 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돼 미래통합당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등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지난 27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처리 협상 과정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인터넷 은행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더 노골적인 KT특혜법” 인터넷은행법 비판 잇달아
    • 입력 2020-04-29 11:34:44
    • 수정2020-04-29 14:42:59
    정치
여야 합의로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당과 제1야당이 추진하려는 이 법안은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며 개정안 처리 합의를 비판했습니다.

추 의원은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그대로 둔 산업자본 특혜 법안"이라며 "정당 지도부가 결정한 당론 뒤에 숨어서 의회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했던 결정을 뒤집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다시 더 노골적인 KT특혜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헌법 기관을 무시하는 것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채 의원은 "지난 3월에 부결된 인터넷 전문 은행법과 내용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다. 오히려 공정거래법상의 가장 악질적인 위반 행위인 담합에 대해서 오히려 대주주 자격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은행을 거의 범죄기업에 맡기겠다는 뜻이고 국민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은행을 더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채 의원은 "지난 3월에 원칙과 소신껏 국회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을 듣고 그 반대 토론의 뜻을 같이해서 인터넷 전문 은행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의원님들이 지금 올라온 더 노골적인 KT 특혜법에 찬성을 한다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과 신념을 그리고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불과 55일 전 본회의에서 부결된 특례법 수정안과 사실상 취지가 같은 법안을 또다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은 비정상적·비상식적 시도"라며 "20대 국회 스스로 내린 결정을 뒤집어 국회 권위를 깎아 먹는 부끄러운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일을 처리하면서 1+1 행사하듯 법안을 패키지로 묶고, 막판 떨이하듯 초치기로 처리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KT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하게 돼 'KT 특혜 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돼 미래통합당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등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지난 27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처리 협상 과정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인터넷 은행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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