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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일당 첫 재판…조주빈, 일부 혐의 부인
입력 2020.04.29 (16:09) 수정 2020.04.29 (16:25) 사회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일당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조주빈은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는 인정하면서, 강제추행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주빈과 24살 강 모 씨, 16살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늘(29일) 진행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38개 이상의 텔레그램 그룹 대화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에게서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해 판매한 혐의 등 14개 죄명으로 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해자는 25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아동·청소년으로 파악됐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조 씨와 강 씨는 오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조 씨와 강 씨는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낀 상태로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조주빈 측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아동 강제추행·강요 및 강요 미수·아동 유사성행위및 강간 미수 혐의 일부는 각각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피해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씨는 관련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주빈과의 공모관계는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조주빈 일당에 범죄단체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라, 강 씨와 조 씨의 공모관계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 씨는 고등학교 시절 담임 교사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선 자백했습니다.

'태평양 원정대'라 불리는 별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태평양'으로 활동하며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군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추후 재판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일부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밝히는 모두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후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박사방’ 조주빈 일당 첫 재판…조주빈, 일부 혐의 부인
    • 입력 2020-04-29 16:09:30
    • 수정2020-04-29 16:25:10
    사회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일당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조주빈은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는 인정하면서, 강제추행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주빈과 24살 강 모 씨, 16살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늘(29일) 진행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38개 이상의 텔레그램 그룹 대화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에게서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해 판매한 혐의 등 14개 죄명으로 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해자는 25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아동·청소년으로 파악됐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조 씨와 강 씨는 오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조 씨와 강 씨는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낀 상태로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조주빈 측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아동 강제추행·강요 및 강요 미수·아동 유사성행위및 강간 미수 혐의 일부는 각각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피해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씨는 관련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주빈과의 공모관계는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조주빈 일당에 범죄단체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라, 강 씨와 조 씨의 공모관계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 씨는 고등학교 시절 담임 교사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선 자백했습니다.

'태평양 원정대'라 불리는 별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태평양'으로 활동하며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군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추후 재판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일부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밝히는 모두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후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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