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7월 소득공제율 80% ↑’ 조세특례제한법 기재위 통과

4월부터 7월까지 국내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려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수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4월~7월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또 4∼7월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선구매를 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여당안은 4∼6월에 음식·숙박업, 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업종 범위를 전체로 늘리고 기간도 7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늘(29일) 저녁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의결정족수인 5분의 3 이상을 채우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기재위에서 의결해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법사위에서 변호사와 세무사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이라는 이유로 계류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법사위의 월권"이라며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권을 가지고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들에 대해서 건건이 발목잡기 하는 것, 이것이 '일하는 국회'를 막는 폐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김정우 의원 ·민생당 유성엽 의원 등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통합당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소상공인 긴급대출'과 관련해 질의했습니다.

추 의원은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시중은행에서 1천만 원 한도, 연 3~4% 이자율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왜 지방 은행은 빠져 있나"라며 "지방은행의 소상공인들 거래 기관들이 굉장히 많다. 금융 부위원장, 부총리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방은행들과 협의해서 시중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도 자원 공급의 주체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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