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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현금 거래’…불법 유통 ‘엄단’
입력 2020.04.29 (19:49) 수정 2020.04.29 (19:49) 뉴스7(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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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지자체들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선불카드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팔아 현금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고 물품을 사고파는 한 온라인 장터.

10만 원짜리 선불카드를 9만 원에 판다고 적혀 있습니다.

군산시가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용도로 발급한 '군산사랑 선불카드'를 현금과 맞바꾸려 한 겁니다.

[김병노/군산시 안전총괄과장 : "선불카드의 부정 유통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수사 기관에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보름 전에는 전주시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52만 7천 원짜리 선불 카드를 45만 원에 판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온라인 장터 이용자/음성변조 : "(중고 장터) 보고 있는데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왔다는 건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앞서 대구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판매하려는 시도가 잇따랐고, 제주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지원된 온누리상품권을 교환소에서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바꾸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고 사용처도 한정돼있다 보니 일부 금액을 손해 보더라도 현금으로 바꾸려는 건데, 재난지원 선불카드를 사고파는 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김인기/전주시 생활복지과장 : "중고 사이트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불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사고파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되고 정당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최대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는 오는 8월 말까지 지역 화폐 판매를 제한했고,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도 긴급재난지원금 거래를 제한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 재난지원금 ‘현금 거래’…불법 유통 ‘엄단’
    • 입력 2020-04-29 19:49:48
    • 수정2020-04-29 19:49:52
    뉴스7(전주)
[앵커]

일부 지자체들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선불카드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팔아 현금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고 물품을 사고파는 한 온라인 장터.

10만 원짜리 선불카드를 9만 원에 판다고 적혀 있습니다.

군산시가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용도로 발급한 '군산사랑 선불카드'를 현금과 맞바꾸려 한 겁니다.

[김병노/군산시 안전총괄과장 : "선불카드의 부정 유통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수사 기관에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보름 전에는 전주시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52만 7천 원짜리 선불 카드를 45만 원에 판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온라인 장터 이용자/음성변조 : "(중고 장터) 보고 있는데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왔다는 건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앞서 대구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판매하려는 시도가 잇따랐고, 제주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지원된 온누리상품권을 교환소에서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바꾸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고 사용처도 한정돼있다 보니 일부 금액을 손해 보더라도 현금으로 바꾸려는 건데, 재난지원 선불카드를 사고파는 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김인기/전주시 생활복지과장 : "중고 사이트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불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사고파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되고 정당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최대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는 오는 8월 말까지 지역 화폐 판매를 제한했고,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도 긴급재난지원금 거래를 제한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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