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생계지원금 지원…국회 통과

국회가 오늘(29일) 본회의를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방위비 협상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는 실질적인 실업 상태로 간주, 근로자에 따라 약 180만원에서 198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