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인 듯 아닌 듯’ 난개발 우려 목장용지

[앵커]

강릉의 한 야산에서 소나무를 파내는 작업이 이뤄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토사가 인근 마을 하천으로 유입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관령 자락의 한 야산입니다.

초록빛 산림 사이로 누렇게 속살을 드러낸 땅이 나타납니다.

과거 염소 등을 키운 목장이었지만, 최근 약초밭으로 만들기 위해 벌목 등 토지 정리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아름드리 소나무 굴취도 한창입니다.

3천 제곱미터 면적에서 소나무 40그루 이상을 파낼 계획이지만, 굴취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임야가 아닌 개인 소유 목장용지라서, 산림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업 관계자/음성변조 :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하고 반출하고 있으니,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반출해도 되니까 (공무원들도 문제 삼지 않는겁니다.)"]

주민들은 지목만 목장용지이지 사실상 숲이었다며, 산림 훼손을 우려합니다.

소나무 굴취가 예정된 목장부지입니다.

빼곡한 나무들만 보면 임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숲이 줄어들면서 장마철 토사 유출 피해 등도 걱정입니다.

[곽병열/마을 주민 : "아무리 토사 구축을 한다고 해도, 여기는 경사도가 엄청난 곳입니다. 그 토사를 어떻게 하천이, 위촌천이 좁은데, 어떻게 그걸 감당할 것인지…."]

강릉시는 산림 훼손으로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이 우려되지만, 사유지 목장용지라서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릉시 관계자/음성변조 : "산림과에 통보를 했는데, (목장용지) 지목을 바꾸지 않는 한 산림과에서는 그쪽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주민들은 산림 훼손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데도, 지자체가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