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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조원 2차 추경안 국회 통과…“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입력 2020.04.30 (07:09) 수정 2020.05.01 (08:55)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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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추경안 처리로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달 중 전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방지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오늘 새벽 0시를 넘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당정이 합의했던 추경 규모는 유지됐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를 두고 통합당 의견을 받아들여 국채로 충당할 3조 6천억 원을 3조 4천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세출 구조조정 규모를 2천억 원 정도 늘려 국채 발행 규모를 그만큼 줄인 겁니다.

추경안의 본회의 통과로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이 다음달 중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도 처리됐습니다.

또 4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금액의 80%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관련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 위한 대책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n번방 사건 방지법' 관련 개정안들도 모두 가결됐습니다.

KT 특혜 논란으로 지난달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다시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들에게도 얼마든지 은행업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한 특혜 법안이었습니다."]

[성일종/미래통합당 의원 : "특정 기업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규제 환경을 바로잡고자 발의한 법안..."]

찬반 토론 끝에 처리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12.2조원 2차 추경안 국회 통과…“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 입력 2020-04-30 07:11:53
    • 수정2020-05-01 08: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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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추경안 처리로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달 중 전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방지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오늘 새벽 0시를 넘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당정이 합의했던 추경 규모는 유지됐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를 두고 통합당 의견을 받아들여 국채로 충당할 3조 6천억 원을 3조 4천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세출 구조조정 규모를 2천억 원 정도 늘려 국채 발행 규모를 그만큼 줄인 겁니다.

추경안의 본회의 통과로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이 다음달 중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도 처리됐습니다.

또 4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금액의 80%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관련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 위한 대책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n번방 사건 방지법' 관련 개정안들도 모두 가결됐습니다.

KT 특혜 논란으로 지난달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다시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들에게도 얼마든지 은행업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한 특혜 법안이었습니다."]

[성일종/미래통합당 의원 : "특정 기업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규제 환경을 바로잡고자 발의한 법안..."]

찬반 토론 끝에 처리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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