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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선거 2주일 만에 제명…비례대표 후보검증 이래서야
입력 2020.04.30 (07:43) 수정 2020.04.30 (07:4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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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주 해설위원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 시민당 최고위원회의가 양정숙 당선자의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또 선거법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2주일 만입니다. 양 당선자는 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습니다. 시민당으로 옮기기 전에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5번이었습니다.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정당이 소속 당선인을 제명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KBS는 이달 초 9시 뉴스를 통해 당시 비례대표 후보였던 양 당선자의 재산 의혹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20대 총선 후보로 신고했던 48억여 원이 4년 만에 43억 이상 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 3채 등 부동산 5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양 당선자의 석연치 않은 해명도 보도했습니다. 선거를 치르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추가 의혹이 다시 제기될 때까지 양 당선인 문제는 수면 아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해온 공당이 과연 후보 검증은 제대로 했는지, 또 검증결과에 따라 적절히 대처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뒤늦게 검증이 미흡했던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시민당이 총선 전에 자진사퇴를 권고했지만 양 당선인이 거부했다고 설명하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표를 의식해 문제점을 미리 알고도 덮어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시민당이 제명을 의결했지만 자진사퇴하거나 당선 무효형을 받지 않는 한 양당선인의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현재까지 양 당선인은 자진사퇴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 관련 검증이 부실했던 만큼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 공천 시스템의 헛점을 찾아내 보완해야 합니다. 비례정당을 급조하다 보니 공천심사가 졸속으로 흘렀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제도의 개혁과 정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선거 2주일 만에 제명…비례대표 후보검증 이래서야
    • 입력 2020-04-30 07:47:28
    • 수정2020-04-30 07:49:52
    뉴스광장
김환주 해설위원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 시민당 최고위원회의가 양정숙 당선자의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또 선거법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2주일 만입니다. 양 당선자는 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습니다. 시민당으로 옮기기 전에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5번이었습니다.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정당이 소속 당선인을 제명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KBS는 이달 초 9시 뉴스를 통해 당시 비례대표 후보였던 양 당선자의 재산 의혹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20대 총선 후보로 신고했던 48억여 원이 4년 만에 43억 이상 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 3채 등 부동산 5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양 당선자의 석연치 않은 해명도 보도했습니다. 선거를 치르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추가 의혹이 다시 제기될 때까지 양 당선인 문제는 수면 아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해온 공당이 과연 후보 검증은 제대로 했는지, 또 검증결과에 따라 적절히 대처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뒤늦게 검증이 미흡했던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시민당이 총선 전에 자진사퇴를 권고했지만 양 당선인이 거부했다고 설명하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표를 의식해 문제점을 미리 알고도 덮어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시민당이 제명을 의결했지만 자진사퇴하거나 당선 무효형을 받지 않는 한 양당선인의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현재까지 양 당선인은 자진사퇴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 관련 검증이 부실했던 만큼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 공천 시스템의 헛점을 찾아내 보완해야 합니다. 비례정당을 급조하다 보니 공천심사가 졸속으로 흘렀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제도의 개혁과 정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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