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현금 거래’…불법 유통 ‘엄단’
입력 2020.04.30 (09:58)
수정 2020.04.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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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지자체들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선불카드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팔아 현금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고 물품을 사고파는 한 온라인 장터.
10만 원짜리 선불카드를 9만 원에 판다고 적혀 있습니다.
군산시가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용도로 발급한 '군산사랑 선불카드'를 현금과 맞바꾸려 한 겁니다.
[김병노/군산시 안전총괄과장 : "선불카드의 부정 유통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수사 기관에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보름 전에는 전주시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52만 7천 원짜리 선불 카드를 45만 원에 판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온라인 장터 이용자/음성변조 : "(중고 장터) 보고 있는데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왔다는 건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앞서 대구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판매하려는 시도가 잇따랐고, 제주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지원된 온누리상품권을 교환소에서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바꾸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고 사용처도 한정돼있다 보니 일부 금액을 손해 보더라도 현금으로 바꾸려는 건데, 재난지원 선불카드를 사고파는 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김인기/전주시 생활복지과장 : "중고 사이트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불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사고파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되고 정당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최대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는 오는 8월 말까지 지역 화폐 판매를 제한했고,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도 긴급재난지원금 거래를 제한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일부 지자체들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선불카드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팔아 현금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고 물품을 사고파는 한 온라인 장터.
10만 원짜리 선불카드를 9만 원에 판다고 적혀 있습니다.
군산시가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용도로 발급한 '군산사랑 선불카드'를 현금과 맞바꾸려 한 겁니다.
[김병노/군산시 안전총괄과장 : "선불카드의 부정 유통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수사 기관에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보름 전에는 전주시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52만 7천 원짜리 선불 카드를 45만 원에 판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온라인 장터 이용자/음성변조 : "(중고 장터) 보고 있는데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왔다는 건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앞서 대구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판매하려는 시도가 잇따랐고, 제주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지원된 온누리상품권을 교환소에서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바꾸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고 사용처도 한정돼있다 보니 일부 금액을 손해 보더라도 현금으로 바꾸려는 건데, 재난지원 선불카드를 사고파는 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김인기/전주시 생활복지과장 : "중고 사이트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불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사고파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되고 정당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최대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는 오는 8월 말까지 지역 화폐 판매를 제한했고,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도 긴급재난지원금 거래를 제한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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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4-30 09:58:49
[앵커]
일부 지자체들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선불카드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팔아 현금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고 물품을 사고파는 한 온라인 장터.
10만 원짜리 선불카드를 9만 원에 판다고 적혀 있습니다.
군산시가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용도로 발급한 '군산사랑 선불카드'를 현금과 맞바꾸려 한 겁니다.
[김병노/군산시 안전총괄과장 : "선불카드의 부정 유통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수사 기관에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보름 전에는 전주시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52만 7천 원짜리 선불 카드를 45만 원에 판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온라인 장터 이용자/음성변조 : "(중고 장터) 보고 있는데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왔다는 건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앞서 대구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판매하려는 시도가 잇따랐고, 제주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지원된 온누리상품권을 교환소에서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바꾸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고 사용처도 한정돼있다 보니 일부 금액을 손해 보더라도 현금으로 바꾸려는 건데, 재난지원 선불카드를 사고파는 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김인기/전주시 생활복지과장 : "중고 사이트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불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사고파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되고 정당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최대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는 오는 8월 말까지 지역 화폐 판매를 제한했고,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도 긴급재난지원금 거래를 제한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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