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주한미군 노동자 무급휴직 한달…한국 정부가 생계 지원

입력 2020.04.3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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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4천 명, 지난 1일 무급휴직이 시작된 이후 일터 대신 농성장에 나온 지도 벌써 한 달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언제 타결될지 알 수 없는 데다, 특수 상황이라 기존 국내법으로는 고용노동부의 무급휴직 지원금이나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협상에서 인건비 문제라도 먼저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이 거부하자 별도의 생계 지원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관련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원금 지급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정부 부처 간에 논의 중인데, 매달 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당 월 180만 원에서 198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전년 대비 13%를 조금 웃도는 인상률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특별법 통과로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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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주한미군 노동자 무급휴직 한달…한국 정부가 생계 지원
    • 입력 2020-04-30 2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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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4천 명, 지난 1일 무급휴직이 시작된 이후 일터 대신 농성장에 나온 지도 벌써 한 달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언제 타결될지 알 수 없는 데다, 특수 상황이라 기존 국내법으로는 고용노동부의 무급휴직 지원금이나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협상에서 인건비 문제라도 먼저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이 거부하자 별도의 생계 지원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관련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원금 지급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정부 부처 간에 논의 중인데, 매달 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당 월 180만 원에서 198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전년 대비 13%를 조금 웃도는 인상률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특별법 통과로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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