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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트럼프, 대중 보복 카드 만지작”
입력 2020.05.01 (06:17) 국제
미국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 마련에 나섰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현지시각 30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고위 당국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을 징벌하거나 재정적 보상을 요구하는 방안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내부 논의 사항을 알고 있는 4명의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여러 유관부처의 고위 당국자들이 이날 회의를 하고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에 대한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전 세계 경제가 매우 위험한 순간에 처한 상황에서 이미 긴장이 고조된 두 초대강국 간 관계를 더욱 갈라놓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해 중국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최근 며칠간 참모 및 다른 인사들에게 화를 내왔으며 극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도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구체적 보복 조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비공개적으로 중국의 '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를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 정부 또는 피해자들이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차원이라는 설명입니다.

주권면제는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피고인)가 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으로, 최근 미주리주 법무부 장관이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실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주 지방법원에 내면서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와 함께 일부 행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부채 의무 일부를 무효로 하는 방안 또한 논의해왔다고 보도했지만,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러한 대중 보복 방안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라며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워싱턴포스트 “트럼프, 대중 보복 카드 만지작”
    • 입력 2020-05-01 06:17:31
    국제
미국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 마련에 나섰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현지시각 30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고위 당국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을 징벌하거나 재정적 보상을 요구하는 방안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내부 논의 사항을 알고 있는 4명의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여러 유관부처의 고위 당국자들이 이날 회의를 하고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에 대한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전 세계 경제가 매우 위험한 순간에 처한 상황에서 이미 긴장이 고조된 두 초대강국 간 관계를 더욱 갈라놓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해 중국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최근 며칠간 참모 및 다른 인사들에게 화를 내왔으며 극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도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구체적 보복 조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비공개적으로 중국의 '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를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 정부 또는 피해자들이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차원이라는 설명입니다.

주권면제는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피고인)가 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으로, 최근 미주리주 법무부 장관이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실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주 지방법원에 내면서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와 함께 일부 행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부채 의무 일부를 무효로 하는 방안 또한 논의해왔다고 보도했지만,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러한 대중 보복 방안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라며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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