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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일만에 재통과,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입력 2020.05.01 (06:52) 수정 2020.05.01 (07:1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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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 불과 55일 전 본회의에서 부결됐었는데 다시 통과된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뭐 하는 거야~"]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이름을 부르자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인터넷 은행법에 반대하거나 기권했던 의원들의 이름입니다.

[채이배/민생당 의원 : "범죄기업에게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열어주는 법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찬성한다면 스스로 나는 법도 모르고 그날 투표했다…."]

[성일종/미래통합당 의원 : "특정 기업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규제환경을 바로잡고자 발의한 법안…"]

30분간의 치열한 찬반 토론 끝에 인터넷은행법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 나와요"]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55일 만입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불공정 거래행위' 전력으로 완화했습니다.

큰 틀에서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라는 취지는 같지만 반대하거나 기권했던 109명 가운데 54명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법안 내용이 달라져 괜찮다고 봤다"

"지난번에는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 듣지 못했다."

"법안에 반대하지만 추경안까지 걸려있어. 어쩔 수 없었다."

결국, 당 지도부의 결정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작은 결함은 좀 넘어서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부족한 부분은 21대 국회 과정에서 보완하고…."]

인터넷 은행법이 또다시 논의돼 보완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지 이제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 55일만에 재통과,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 입력 2020-05-01 07:09:51
    • 수정2020-05-01 07:11:12
    뉴스광장 1부
[앵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 불과 55일 전 본회의에서 부결됐었는데 다시 통과된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뭐 하는 거야~"]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이름을 부르자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인터넷 은행법에 반대하거나 기권했던 의원들의 이름입니다.

[채이배/민생당 의원 : "범죄기업에게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열어주는 법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찬성한다면 스스로 나는 법도 모르고 그날 투표했다…."]

[성일종/미래통합당 의원 : "특정 기업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규제환경을 바로잡고자 발의한 법안…"]

30분간의 치열한 찬반 토론 끝에 인터넷은행법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 나와요"]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55일 만입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불공정 거래행위' 전력으로 완화했습니다.

큰 틀에서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라는 취지는 같지만 반대하거나 기권했던 109명 가운데 54명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법안 내용이 달라져 괜찮다고 봤다"

"지난번에는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 듣지 못했다."

"법안에 반대하지만 추경안까지 걸려있어. 어쩔 수 없었다."

결국, 당 지도부의 결정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작은 결함은 좀 넘어서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부족한 부분은 21대 국회 과정에서 보완하고…."]

인터넷 은행법이 또다시 논의돼 보완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지 이제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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