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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노동자 무급휴직 두 달째…한국 정부가 생계 지원
입력 2020.05.01 (07:28) 수정 2020.05.01 (08:5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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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 지 이제 두 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무급휴직 역시 길어지고 있는 건데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일부터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4천 명.

전체의 절반 가량입니다.

휴직이 철회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며, 미군부대 앞 철야 농성을 벌인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기존 국내법으로는 고용노동부의 무급휴직 지원금이나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무급휴직의 원인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언제 타결될지 알 수 없습니다.

[박성진/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평택지부 사무장 : "저희도 (협상 타결이)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30일이 지났습니다. 진짜 저희가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안타깝고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협상에서 인건비 문제라도 먼저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이 거부하자 별도의 생계 지원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달 29일 관련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원금 지급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정부 부처 간에 논의 중인데, 매달 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당 월 180만 원에서 198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지난달 29일/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타결이 되면 SMA 금액 중 인건비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미국 측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될 사안입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전년 대비 13%를 조금 웃도는 인상률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특별법 통과로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주한미군 노동자 무급휴직 두 달째…한국 정부가 생계 지원
    • 입력 2020-05-01 07:32:50
    • 수정2020-05-01 08: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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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 지 이제 두 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무급휴직 역시 길어지고 있는 건데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일부터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4천 명.

전체의 절반 가량입니다.

휴직이 철회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며, 미군부대 앞 철야 농성을 벌인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기존 국내법으로는 고용노동부의 무급휴직 지원금이나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무급휴직의 원인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언제 타결될지 알 수 없습니다.

[박성진/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평택지부 사무장 : "저희도 (협상 타결이)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30일이 지났습니다. 진짜 저희가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안타깝고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협상에서 인건비 문제라도 먼저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이 거부하자 별도의 생계 지원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달 29일 관련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원금 지급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정부 부처 간에 논의 중인데, 매달 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당 월 180만 원에서 198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지난달 29일/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타결이 되면 SMA 금액 중 인건비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미국 측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될 사안입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전년 대비 13%를 조금 웃도는 인상률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특별법 통과로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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