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천 화재는 사회적 참사…기업 처벌 강화해야”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이천 물류센터 화재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단순 화재가 아닌 '사회적 참사'라며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습니다.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오늘(1일) 경기 이천 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국회와 사법당국의 직무유기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고가 지난 2008년 40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판박이라며,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이런 참사가 반복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전사회시민연대 최창우 대표는 "솜방망이 법률, 솜방망이 수사·판결·점검 등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반안전 카르텔을 형성해서 사람을 죽이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손해배상법을 제정하고, 노동자의 안전권과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참사 원인 중 하나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꼽았습니다. 시민연대 측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타파하고 원청이 노동자를 직고용해야 노동자 안전이 보장된다"며 "죽음을 불러들이는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물류센터뿐 아니라 공사 중인 건물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 측은 "우레탄 폼과 샌드위치 패널 시공을 금지하고 우레탄 폼과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기존 건물은 불연재로 전면 교체하라"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땜질식이 아닌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