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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천참사·코로나19…“희생은 낮은 곳부터”
입력 2020.05.01 (21:33) 수정 2020.05.01 (21:4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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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 노동절 맞아 일자리 문제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것고 비정규직같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이고, 이천 화재 참사 희생자들도 하청업체 소속이거나 일용직, 이주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 오민규 정책위원과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오늘(1일) 노동절인데 현실에서는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더 많죠.

현장 목소리 좀 알려주시죠.

[답변]

노동절은 노동자 생일과도 같은 말인데 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달력에 보면 오늘(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 특수 고용 노동자들이나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이 배제되고 있죠.

두 번째로 오늘(1일)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즉 관공서나 학교도 쉬지 못하는데요.

공무원들도 쉬지 못하지만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는 공공부문 기관에서 일하는 경비 노동자, 청소노동자, 수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쉬지를 못하는 현실입니다.

[앵커]

이천 물류창고 참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듣고 황망하셨겠지만 위원께서도 왜 이런 참사가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모두들 아마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고를 많이 떠올리셨을 텐데요.

3년 전 2017년 노동절에 벌어졌던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이 넘어져서 여섯 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중상을 입었던 사고가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날 노동절 이어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출근을 하지 않았고, 납기일이급하다는 이유로 하청 노동자들만 출근해서 재해자 전원이 하청노동자였습니다.

이번에도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들 대부분이 화마에 사고를 당하고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사고의 당사자가 하청 노동자들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이 된다는 점에서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감염병 초기에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 아닐까요?

[답변]

네, 맞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대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요즘 학교가 개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과 후 교사들 경우에는 특수고용 이어서 거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업이 없으면?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데 지금 지원책이 계속 나오고 있어도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 3월 사업체 종사자가 22만 5천 천 명이 줄었는데요,

주로 임시 일용직 노동자들, 그리고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공항,항공사에서 피해가 많지만, 실제로는 숙박 음식, 도소매 그런 부문에 피해가 가장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쪽에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다 보니까 '악'소리도 못하고 잘려나가는 일이 많다는 건데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이런 피해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지금 10조 원 규모로 긴급고용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답변]

그런데 우선 이 대책 대부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현저히 낮고,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는 부분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라는 점에서 과연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에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고용유지 지원금 얘기를 한번 해보죠.

90%로 올리고 여러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심지어 실업을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답변]

문제는 나머지 1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급증하고 있는 곳은 중소 영세사업장인데요,

여기 사업주들은 10% 부담도 하고 싶지 않아서 차라리 무급휴직이나 사직을 권고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단기 지원책 위주였던 것 같거든요,

소외계층 노동자들에게 가장 절실하다 필요하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고용유지 지원금도 노동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 수 있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래도 사업주는 해고를 하거나 무급휴직을 강행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노동자가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데도 해고한다면 노동법 상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되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다양한 고소고발 소송 부담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사업주 위주로 제도가 돼 있다는 점 짚어 주셨습니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 노조연대 정책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인터뷰] 이천참사·코로나19…“희생은 낮은 곳부터”
    • 입력 2020-05-01 21:34:21
    • 수정2020-05-01 21:42:51
    뉴스 9
[앵커]

오늘(1일) 노동절 맞아 일자리 문제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것고 비정규직같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이고, 이천 화재 참사 희생자들도 하청업체 소속이거나 일용직, 이주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 오민규 정책위원과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오늘(1일) 노동절인데 현실에서는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더 많죠.

현장 목소리 좀 알려주시죠.

[답변]

노동절은 노동자 생일과도 같은 말인데 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달력에 보면 오늘(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 특수 고용 노동자들이나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이 배제되고 있죠.

두 번째로 오늘(1일)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즉 관공서나 학교도 쉬지 못하는데요.

공무원들도 쉬지 못하지만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는 공공부문 기관에서 일하는 경비 노동자, 청소노동자, 수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쉬지를 못하는 현실입니다.

[앵커]

이천 물류창고 참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듣고 황망하셨겠지만 위원께서도 왜 이런 참사가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모두들 아마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고를 많이 떠올리셨을 텐데요.

3년 전 2017년 노동절에 벌어졌던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이 넘어져서 여섯 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중상을 입었던 사고가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날 노동절 이어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출근을 하지 않았고, 납기일이급하다는 이유로 하청 노동자들만 출근해서 재해자 전원이 하청노동자였습니다.

이번에도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들 대부분이 화마에 사고를 당하고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사고의 당사자가 하청 노동자들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이 된다는 점에서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감염병 초기에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 아닐까요?

[답변]

네, 맞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대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요즘 학교가 개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과 후 교사들 경우에는 특수고용 이어서 거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업이 없으면?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데 지금 지원책이 계속 나오고 있어도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 3월 사업체 종사자가 22만 5천 천 명이 줄었는데요,

주로 임시 일용직 노동자들, 그리고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공항,항공사에서 피해가 많지만, 실제로는 숙박 음식, 도소매 그런 부문에 피해가 가장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쪽에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다 보니까 '악'소리도 못하고 잘려나가는 일이 많다는 건데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이런 피해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지금 10조 원 규모로 긴급고용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답변]

그런데 우선 이 대책 대부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현저히 낮고,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는 부분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라는 점에서 과연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에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고용유지 지원금 얘기를 한번 해보죠.

90%로 올리고 여러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심지어 실업을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답변]

문제는 나머지 1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급증하고 있는 곳은 중소 영세사업장인데요,

여기 사업주들은 10% 부담도 하고 싶지 않아서 차라리 무급휴직이나 사직을 권고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단기 지원책 위주였던 것 같거든요,

소외계층 노동자들에게 가장 절실하다 필요하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고용유지 지원금도 노동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 수 있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래도 사업주는 해고를 하거나 무급휴직을 강행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노동자가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데도 해고한다면 노동법 상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되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다양한 고소고발 소송 부담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사업주 위주로 제도가 돼 있다는 점 짚어 주셨습니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 노조연대 정책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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