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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제각각…어떻게 주나?
입력 2020.05.01 (21:58)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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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주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급됩니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있는데요. 

박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배정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 등에게 먼저 지원한 뒤, 일반 가구는 이르면 13일부터 지급합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 3인 가구 80,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가구는 인터넷이나 방문 신청을 해야하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유례없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으로 국민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침체된 내수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정부가 주는 것 말고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있습니다. 

중복 지원하는 전북 시군은 모두 7곳. 

전주시는 취약계층 등에 52만7천원을 선별 지급하며, 군산과 익산, 정읍, 무주, 장수는 10만 원씩, 완주는 5만 원씩 모든 주민에게 지급합니다. 

모든 주민에게 10만 원씩 주기로 한 순창군은 정부와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40만 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만큼 제외하고 나머지 60만 원만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순창군 관계자/음성변조 : "중복 지급은 않고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먼저 우리는 선지급했다 그걸로 만족합니다."]

김제와 임실, 진안, 고창은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말고도 자체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고, 남원과 부안도 중복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 마련이 관건입니다. 

[진안군 관계자/음성변조 : "집행해야될 부분에서 조금 집행이 안 된,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이 취소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정부와 지자체들이 앞다퉈 지급에 나선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여부는 물론 대상과 시기, 액수도 제각각이어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 정부-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제각각…어떻게 주나?
    • 입력 2020-05-01 21:58:59
    뉴스9(전주)
[앵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주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급됩니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있는데요. 

박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배정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 등에게 먼저 지원한 뒤, 일반 가구는 이르면 13일부터 지급합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 3인 가구 80,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가구는 인터넷이나 방문 신청을 해야하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유례없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으로 국민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침체된 내수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정부가 주는 것 말고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있습니다. 

중복 지원하는 전북 시군은 모두 7곳. 

전주시는 취약계층 등에 52만7천원을 선별 지급하며, 군산과 익산, 정읍, 무주, 장수는 10만 원씩, 완주는 5만 원씩 모든 주민에게 지급합니다. 

모든 주민에게 10만 원씩 주기로 한 순창군은 정부와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40만 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만큼 제외하고 나머지 60만 원만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순창군 관계자/음성변조 : "중복 지급은 않고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먼저 우리는 선지급했다 그걸로 만족합니다."]

김제와 임실, 진안, 고창은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말고도 자체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고, 남원과 부안도 중복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 마련이 관건입니다. 

[진안군 관계자/음성변조 : "집행해야될 부분에서 조금 집행이 안 된,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이 취소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정부와 지자체들이 앞다퉈 지급에 나선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여부는 물론 대상과 시기, 액수도 제각각이어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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