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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코로나19, 기업 생존 위협…성장 동력 회복할 ‘혁신’
입력 2020.05.02 (07:43) 수정 2020.05.02 (07:5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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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객원 해설위원

코로나 19(일구) 사태가 강타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1.4%를 보일 정도로 떨어지며, 기존에 어려웠던 자영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위기로 내모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수소비와 대외수출이 모두 급감해 많은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며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지원대책과 함께 일종의 한국판 뉴딜을 수행함으로써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일자리를 지키고 기간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딜은 대공황 당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수행했던 여러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경제 역시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일단 신속한 지원으로 기업이 살아남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경제적인 원칙에 맞게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위험에 처한 기업 중심으로는 규모에 상관없이 적재적소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기업과 산업기반이 무너진 다음에는 고용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 정책은 단순한 재정지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위한 혁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뉴딜 정책은 부실기업을 연명하는 수단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규제환경을 개선하고 인적자본 축적의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재정 부실과 함께 한국경제를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허약한 체질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코로나19, 기업 생존 위협…성장 동력 회복할 ‘혁신’
    • 입력 2020-05-02 07:49:41
    • 수정2020-05-02 07:51:35
    뉴스광장
성태윤 객원 해설위원

코로나 19(일구) 사태가 강타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1.4%를 보일 정도로 떨어지며, 기존에 어려웠던 자영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위기로 내모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수소비와 대외수출이 모두 급감해 많은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며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지원대책과 함께 일종의 한국판 뉴딜을 수행함으로써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일자리를 지키고 기간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딜은 대공황 당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수행했던 여러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경제 역시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일단 신속한 지원으로 기업이 살아남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경제적인 원칙에 맞게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위험에 처한 기업 중심으로는 규모에 상관없이 적재적소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기업과 산업기반이 무너진 다음에는 고용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 정책은 단순한 재정지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위한 혁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뉴딜 정책은 부실기업을 연명하는 수단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규제환경을 개선하고 인적자본 축적의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재정 부실과 함께 한국경제를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허약한 체질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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