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번엔 국방부 부차관 지명자

입력 2020.05.08 (07:10) 수정 2020.05.0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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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한국이 분담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미 정부 인사들이 한국 측의 더 큰 분담이 필요하다며 연일 방위비 증액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어느 쪽이 보던 공평하고, 합리적 수준의 인상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 정부의 방위비 증액 압박 발언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제임스 앤더슨 미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 지명잡니다.

청문회에 앞선 서면 답변에서 "한국에 좀 더 공평한 비용 분담을 짊어지라고 요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화하는 전략 환경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힘든 협상이라고 전제하면서 상호 유익하고 공평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선 한반도의 미군 주둔을 계속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도 KBS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은 그동안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추가적인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미 정부의 전방위 압박은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13% 인상안을 거부했다고 밝힌 뒤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 언급을 하며 추가 압박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한국이 상당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겠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보다 49% 증가한 13억 달러의 방위비를 요구하는 새 합의안을 제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진행 중인 협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 "(협상 결과를) 수용할 수 있으려면 협상 결과가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합니다."]

유연성을 더 보여 달라는 미국,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면 협상할 수 없다는 정부의 시각차는 여전히 팽팽해 당장 협상에 진전을 이루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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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번엔 국방부 부차관 지명자
    • 입력 2020-05-08 07:11:54
    • 수정2020-05-08 07: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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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이 분담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미 정부 인사들이 한국 측의 더 큰 분담이 필요하다며 연일 방위비 증액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어느 쪽이 보던 공평하고, 합리적 수준의 인상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 정부의 방위비 증액 압박 발언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제임스 앤더슨 미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 지명잡니다.

청문회에 앞선 서면 답변에서 "한국에 좀 더 공평한 비용 분담을 짊어지라고 요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화하는 전략 환경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힘든 협상이라고 전제하면서 상호 유익하고 공평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선 한반도의 미군 주둔을 계속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도 KBS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은 그동안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추가적인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미 정부의 전방위 압박은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13% 인상안을 거부했다고 밝힌 뒤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 언급을 하며 추가 압박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한국이 상당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겠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보다 49% 증가한 13억 달러의 방위비를 요구하는 새 합의안을 제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진행 중인 협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 "(협상 결과를) 수용할 수 있으려면 협상 결과가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합니다."]

유연성을 더 보여 달라는 미국,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면 협상할 수 없다는 정부의 시각차는 여전히 팽팽해 당장 협상에 진전을 이루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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