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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최배근 “한국판 뉴딜, 문 정부 혁신성장 재포장한 것에 불과”
입력 2020.05.08 (09:31) 수정 2020.05.08 (10:46) 최경영의 최강시사
- 한국판 뉴딜, 문 정부 혁신성장 재포장한 것에 불과
- 기재부, 뉴딜 개념 제대로 이해 못해
- 제조업 생태계를 디지털 산업에 적용하는 꼴
- 청와대 정책실, 정책 밑그림 그려줘야했어
- 재난지원금 기부논란, 기재부가 70% 고집하다 벌어진 일
- 더불어시민당, 원래 태어나지 말았어야.. 민주당과 통합은 자연스러운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8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전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 김경래 : 어제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걸 내놨죠. 마침 내일모레가 문재인 정부 3년을 맞는 날입니다. 뉴딜 정책이 코로나19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 아마 집권 후반기에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도 보이고요. 이 중에 핵심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배근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이게 사실 말은 되게 멋있잖아요, 한국판 뉴딜. 내용을 보면 사실 방향을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일단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고 싶네요.

▶ 최배근 : 말 그대로 포장은 그럴 듯한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역대 정부가 특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우리 경제의 화두가 소위 미래성장 동력 만들기였어요. 그랬죠? 지금 우리는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제조업이 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제조업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조업 이후에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드는 이런 문제가 핵심적인 과제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거는 혁신성장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배워왔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판 뉴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재포장한 거예요. 재포장한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는 전혀 다른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전제가 되어야만 그 코로나19 이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 텐데, 흔히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이 일상화되어버렸다, 디지털경제가 그러니까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라서 이런 건 예고가 됐던 것들이었어요. 그러면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인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기재부에서 발표한 안에서 보게 되면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위기가 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경제 사회 구조에 변화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조가 변화한다면 사실 많은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 것이거든요. 교육 방식부터해서 그러니까 제도라든가 법 이런 걸 바꿔야 되는데 이번에 보게 되면 주로 인프라와 관련된,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된 이런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기존에 그러니까 역대 정부들이 소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소위 말해서 10개 산업의 육성이라든가 17개, 19개 계속 이렇게 미래산업 신성장을 육성하는 것하고 저는 근본적인 차이가 안 보입니다, 솔직히요.

▷ 김경래 : 보시기에는 포장만 바꿔서 했을 뿐이다, 이런 것도 좀 보인다는 말씀이시네요. 미흡하다는 거네요,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 최배근 : 그렇죠.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뉴딜을 붙이려면 저는 뉴딜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뉴딜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3R, 세계의 R로 그러니까 상징되는데요, Relief, Reform, Recovery입니다. 그러니까 Relief라는 것은 구제죠. Reform은 개혁이고 Recovery는 회복인데, 당시에 구제가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지만 세계대공황의 핵심적인 원인이 소득불평등이었어요. 그래서 소득불평등 속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식으로 이야기하면 금융위기가 터졌던 건데, 그러면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회제도들을 근본적인 제도들의 변화를 했어요. 은행 금융개혁이라든가 노동의 권한 강화라든가 사회보장 도입이라든가 농민소득 강화라든가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냐 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많은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소득 문제가 제기됐고요. 그리고 전 국민 고용보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국가 고용보장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에서 그러니까 제기되어왔던 것들이 전면화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부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점에서 뉴딜의 내용을 그냥 어떤 하나의 산업투자 정도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뉴딜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좀 미흡한 그런 그림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정책 정도로 볼 수 있지, 어떤 사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수준까지 못 간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은 정부가 지금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은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왜 그렇게 미흡한 정책을 내놨을까요? 이거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보세요?

▶ 최배근 : 이게 관성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뭐냐 하면 특정 산업을 그 시대적인 분위기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새로 부상하는 산업들이, 새로운 산업이 부상하게 되면 그 산업을 우리도 그냥 뭐냐 하면 육성하겠다는 이런 베끼기식의 정책이 계속해서 되풀이되어왔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번에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디지털 생태계라는 산업 생태계를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생태계라는 것은 어떤 특정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명체가 있죠.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물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기온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뭐냐 하면 우리는 제조업 생태계, 제조업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을 가지고 제조업 시대 때 살아왔던 어떤 하나의 제도나 환경을 가지고 전혀 다른 원리가 작동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꿈꾸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인공지능 인프라 만들고 SOC 디지털 하면 저절로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 줄 아는데요. 그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 사는 경제활동 주체들은 전혀 다른 경제활동 주체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농업사회 살던 사람이 제조업 시대 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듯이요. 그런 점에서 어떤 산업에 대한 투자, 산업을 만드는 이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동안 미래성장 동력 만들기가 제대로 성과가 불충분하게 나왔던 이유인 겁니다.

▷ 김경래 : 관성이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관료들이 보고서 가지고 노는 것, 보고서 놀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산업적인 투자 계획 정도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까 말씀하신 혁신성장 부분은 얘기가 담겨져 있는데 포용성장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두 축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게?

▶ 최배근 : 맞습니다.

▷ 김경래 : 포용성장 부분은 이야기가 충분히가 아니라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이번 정책 보고서에는. 그렇죠?

▶ 최배근 : 그렇죠. 그 이유가 제가 앞에서 한국판 뉴딜 할 때 뉴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 김경래 : 뉴딜에 대한 이해.

▶ 최배근 : 그러니까 뉴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합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코로나19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초양극화라든가 일자리 대참사가 그러니까 예고가 됐고요. 그것이 코로나19로 보다 가속화되고 좀 빨라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적인 하나의 보강이 바로 포용성장이 담아야 될 부분인 거죠. 포용성장이 추구할 어떤 부분들이죠. 그런데 뉴딜에 대한 이해를 단순하게 산업투자라든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오히려 포용적인 측면은 더 축소가 되는 게 아닌가하는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 김경래 : 이번에 이거는 약간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결국은 이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까지 기업들이 요구해왔는데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관철되는 것 아니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6월에 나오겠지만 이런 우려들도 있는 것 같아요.

▶ 최배근 : 당연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포용성장을 이야기할 때 포용성장은 사실 관료들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정부가 그러니까 새로운 정권을 잡은 정부가 시대 철학,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담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아낸 것인데, 관료들은 과거 연장선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청와대라든가 정권이 그러니까 이것을 지도를 하지 않으면 관료들은 대개 보게 되면 기업 중심적인 사고에 굉장히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정책이 기업 중심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 보완해야 될 부분은 정권이라든가 청와대가 어쨌든 간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기재부한테 모든 게 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떠넘겨져 있는 상태 속에서 기재부 관료들이 그러니까 짜내다 보니까 기존에 박근혜 정부 때 산업정책과 별 차이가 없는 이런 코로나19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김경래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방향이나 방향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청와대하고 합의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왜 잘 안 되는 거죠?

▶ 최배근 : 이것은 제가 볼 때 사실 그러니까 산업정책이라든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려면 기재부뿐만 아니라 산자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복지부라든가 모든 부서가 협업적으로 작동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결국은 뭐냐 하면 한 부서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 정책실이라든가 청와대 그러니까 경제비서관들이 사실 그 전체 밑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소위 청와대 정책실이 실종된 상황인 거예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 김경래 : 정책을 조율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기재부도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추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정책들을 발표하기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 우리가 지금 새로운 어떤 하나의 구조를 바꾸는 데에는 돈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돈과 관계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혁명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그러니까 제조업 시대 때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조업의 고용은 자꾸만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실 돈이 안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제도를 바꾸는 것은요. 그다음에 재원이 필요한 것도 우리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선진국과에서 재정이 가장 여유가 많은 나라입니다. 많은 나라고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해서 포용성장의 내용을 추진하는 데에 우리가 최근에 예를 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해줬잖아요. 그것을 5월 한 달에 소요된 비용이 기부금을 회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4조 3천억 원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연말까지 7개월을 주더라도 GDP 대비 5%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GDP 대비 5% 증가하더라도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한 45%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가부채율이요. 선진국가는 올해 연말까지 얼마가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 하면 122%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여력은 충분하다, 객관적인 재정 여력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하셨잖아요.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기부하고 이러면서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기부하는 게 취지에 맞느냐? 원래 소비를 진작하고 이러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 최배근 : 이게 그러니까 기재부가 굉장히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그것을 절충하는 상황 속에서 기부금안이 나온 건데, 이것은 기재부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 결과로 이렇게 된 건데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주고요. 지금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걸 소비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소득자들도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소득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주고 나서 그것을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주게 되면 소비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재정이 걱정된다면 연말에 가서 혹은 내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뭐냐 하면 지난해에 비해서 소득이 줄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않은 사람들은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소득자들도 소비를 유도하면서 재원도 그러니까 아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쓸데없이 처음에 70%를 계속 고집부리다 보니까 청와대가 절충안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소위 기부받는 이런 방식으로 나오고 그게 제도 효과에서 벗어나는 안이 나오게 된 거죠.

▷ 김경래 : 오늘 기재부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경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더불어시민당 이야기 잠깐 여쭤볼게요.

▶ 최배근 : 아이, 그건 뭐 저한테 물어볼 거 없는데.

▷ 김경래 : 대표셨잖아요.

▶ 최배근 : 과거죠, 과거.

▷ 김경래 : 민주당하고 시민당 합당 여부 지금 투표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결과는?

▶ 최배근 : 처음 출범할 때 저희 더불어시민당은 선거 끝나고 나서 소수정당에서 오신 분들은 본인들 의사에 따라 돌려보내고 나머지 분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했어요, 처음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엄격하게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당인 거예요. 아니, 미래통합당에서 위성정당이라는 변칙을 안 했으면 이거 안 만들어졌을 정당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 최배근 : 한시적인 역할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통합은 저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 김경래 : 양정숙 당선인 지금 제명됐잖아요. 그런데 버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실 더불어시민당도 원죄가 있잖아요, 검증을 제대로 못한.

▶ 최배근 :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선거 직전에 KBS에서 양정숙 후보에 대한 의혹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검증을 뒤늦게 시작했습니다. 왜 뒤늦게 검증을 했느냐 하면 민주당에서 보내신 비례후보였어요, 양정숙 후보는요. 그리고 시민당은 기본적으로 검증 시스템을 민주당의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민주당 시스템이 거의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검증 시스템과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보낸 비례후보들은 저희가 검증을 별도로 안 했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KBS에서 의혹 보도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검증하면서 관련자들한테 저희가 녹취도 하고 그래서 선거 전에 저희가 사퇴를 권유했어요. 그런데 사퇴를 권유했는데 본인이 거부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녹취에 협조했던 증언했던 분들이 말을 바꿨어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최배근 :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선거 이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당시에 결론을 냈죠.

▷ 김경래 : 고발된 상황이니까 수사나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 [최강시사] 최배근 “한국판 뉴딜, 문 정부 혁신성장 재포장한 것에 불과”
    • 입력 2020-05-08 09:31:09
    • 수정2020-05-08 10:46:34
    최경영의 최강시사
- 한국판 뉴딜, 문 정부 혁신성장 재포장한 것에 불과
- 기재부, 뉴딜 개념 제대로 이해 못해
- 제조업 생태계를 디지털 산업에 적용하는 꼴
- 청와대 정책실, 정책 밑그림 그려줘야했어
- 재난지원금 기부논란, 기재부가 70% 고집하다 벌어진 일
- 더불어시민당, 원래 태어나지 말았어야.. 민주당과 통합은 자연스러운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8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전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 김경래 : 어제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걸 내놨죠. 마침 내일모레가 문재인 정부 3년을 맞는 날입니다. 뉴딜 정책이 코로나19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 아마 집권 후반기에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도 보이고요. 이 중에 핵심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배근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이게 사실 말은 되게 멋있잖아요, 한국판 뉴딜. 내용을 보면 사실 방향을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일단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고 싶네요.

▶ 최배근 : 말 그대로 포장은 그럴 듯한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역대 정부가 특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우리 경제의 화두가 소위 미래성장 동력 만들기였어요. 그랬죠? 지금 우리는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제조업이 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제조업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조업 이후에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드는 이런 문제가 핵심적인 과제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거는 혁신성장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배워왔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판 뉴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재포장한 거예요. 재포장한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는 전혀 다른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전제가 되어야만 그 코로나19 이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 텐데, 흔히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이 일상화되어버렸다, 디지털경제가 그러니까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라서 이런 건 예고가 됐던 것들이었어요. 그러면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인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기재부에서 발표한 안에서 보게 되면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위기가 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경제 사회 구조에 변화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조가 변화한다면 사실 많은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 것이거든요. 교육 방식부터해서 그러니까 제도라든가 법 이런 걸 바꿔야 되는데 이번에 보게 되면 주로 인프라와 관련된,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된 이런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기존에 그러니까 역대 정부들이 소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소위 말해서 10개 산업의 육성이라든가 17개, 19개 계속 이렇게 미래산업 신성장을 육성하는 것하고 저는 근본적인 차이가 안 보입니다, 솔직히요.

▷ 김경래 : 보시기에는 포장만 바꿔서 했을 뿐이다, 이런 것도 좀 보인다는 말씀이시네요. 미흡하다는 거네요,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 최배근 : 그렇죠.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뉴딜을 붙이려면 저는 뉴딜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뉴딜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3R, 세계의 R로 그러니까 상징되는데요, Relief, Reform, Recovery입니다. 그러니까 Relief라는 것은 구제죠. Reform은 개혁이고 Recovery는 회복인데, 당시에 구제가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지만 세계대공황의 핵심적인 원인이 소득불평등이었어요. 그래서 소득불평등 속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식으로 이야기하면 금융위기가 터졌던 건데, 그러면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회제도들을 근본적인 제도들의 변화를 했어요. 은행 금융개혁이라든가 노동의 권한 강화라든가 사회보장 도입이라든가 농민소득 강화라든가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냐 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많은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소득 문제가 제기됐고요. 그리고 전 국민 고용보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국가 고용보장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에서 그러니까 제기되어왔던 것들이 전면화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부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점에서 뉴딜의 내용을 그냥 어떤 하나의 산업투자 정도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뉴딜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좀 미흡한 그런 그림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정책 정도로 볼 수 있지, 어떤 사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수준까지 못 간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은 정부가 지금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은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왜 그렇게 미흡한 정책을 내놨을까요? 이거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보세요?

▶ 최배근 : 이게 관성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뭐냐 하면 특정 산업을 그 시대적인 분위기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새로 부상하는 산업들이, 새로운 산업이 부상하게 되면 그 산업을 우리도 그냥 뭐냐 하면 육성하겠다는 이런 베끼기식의 정책이 계속해서 되풀이되어왔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번에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디지털 생태계라는 산업 생태계를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생태계라는 것은 어떤 특정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명체가 있죠.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물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기온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뭐냐 하면 우리는 제조업 생태계, 제조업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을 가지고 제조업 시대 때 살아왔던 어떤 하나의 제도나 환경을 가지고 전혀 다른 원리가 작동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꿈꾸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인공지능 인프라 만들고 SOC 디지털 하면 저절로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 줄 아는데요. 그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 사는 경제활동 주체들은 전혀 다른 경제활동 주체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농업사회 살던 사람이 제조업 시대 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듯이요. 그런 점에서 어떤 산업에 대한 투자, 산업을 만드는 이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동안 미래성장 동력 만들기가 제대로 성과가 불충분하게 나왔던 이유인 겁니다.

▷ 김경래 : 관성이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관료들이 보고서 가지고 노는 것, 보고서 놀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산업적인 투자 계획 정도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까 말씀하신 혁신성장 부분은 얘기가 담겨져 있는데 포용성장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두 축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게?

▶ 최배근 : 맞습니다.

▷ 김경래 : 포용성장 부분은 이야기가 충분히가 아니라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이번 정책 보고서에는. 그렇죠?

▶ 최배근 : 그렇죠. 그 이유가 제가 앞에서 한국판 뉴딜 할 때 뉴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 김경래 : 뉴딜에 대한 이해.

▶ 최배근 : 그러니까 뉴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합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코로나19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초양극화라든가 일자리 대참사가 그러니까 예고가 됐고요. 그것이 코로나19로 보다 가속화되고 좀 빨라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적인 하나의 보강이 바로 포용성장이 담아야 될 부분인 거죠. 포용성장이 추구할 어떤 부분들이죠. 그런데 뉴딜에 대한 이해를 단순하게 산업투자라든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오히려 포용적인 측면은 더 축소가 되는 게 아닌가하는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 김경래 : 이번에 이거는 약간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결국은 이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까지 기업들이 요구해왔는데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관철되는 것 아니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6월에 나오겠지만 이런 우려들도 있는 것 같아요.

▶ 최배근 : 당연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포용성장을 이야기할 때 포용성장은 사실 관료들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정부가 그러니까 새로운 정권을 잡은 정부가 시대 철학,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담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아낸 것인데, 관료들은 과거 연장선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청와대라든가 정권이 그러니까 이것을 지도를 하지 않으면 관료들은 대개 보게 되면 기업 중심적인 사고에 굉장히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정책이 기업 중심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 보완해야 될 부분은 정권이라든가 청와대가 어쨌든 간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기재부한테 모든 게 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떠넘겨져 있는 상태 속에서 기재부 관료들이 그러니까 짜내다 보니까 기존에 박근혜 정부 때 산업정책과 별 차이가 없는 이런 코로나19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김경래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방향이나 방향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청와대하고 합의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왜 잘 안 되는 거죠?

▶ 최배근 : 이것은 제가 볼 때 사실 그러니까 산업정책이라든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려면 기재부뿐만 아니라 산자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복지부라든가 모든 부서가 협업적으로 작동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결국은 뭐냐 하면 한 부서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 정책실이라든가 청와대 그러니까 경제비서관들이 사실 그 전체 밑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소위 청와대 정책실이 실종된 상황인 거예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 김경래 : 정책을 조율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기재부도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추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정책들을 발표하기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 우리가 지금 새로운 어떤 하나의 구조를 바꾸는 데에는 돈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돈과 관계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혁명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그러니까 제조업 시대 때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조업의 고용은 자꾸만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실 돈이 안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제도를 바꾸는 것은요. 그다음에 재원이 필요한 것도 우리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선진국과에서 재정이 가장 여유가 많은 나라입니다. 많은 나라고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해서 포용성장의 내용을 추진하는 데에 우리가 최근에 예를 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해줬잖아요. 그것을 5월 한 달에 소요된 비용이 기부금을 회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4조 3천억 원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연말까지 7개월을 주더라도 GDP 대비 5%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GDP 대비 5% 증가하더라도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한 45%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가부채율이요. 선진국가는 올해 연말까지 얼마가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 하면 122%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여력은 충분하다, 객관적인 재정 여력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하셨잖아요.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기부하고 이러면서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기부하는 게 취지에 맞느냐? 원래 소비를 진작하고 이러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 최배근 : 이게 그러니까 기재부가 굉장히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그것을 절충하는 상황 속에서 기부금안이 나온 건데, 이것은 기재부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 결과로 이렇게 된 건데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주고요. 지금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걸 소비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소득자들도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소득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주고 나서 그것을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주게 되면 소비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재정이 걱정된다면 연말에 가서 혹은 내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뭐냐 하면 지난해에 비해서 소득이 줄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않은 사람들은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소득자들도 소비를 유도하면서 재원도 그러니까 아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쓸데없이 처음에 70%를 계속 고집부리다 보니까 청와대가 절충안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소위 기부받는 이런 방식으로 나오고 그게 제도 효과에서 벗어나는 안이 나오게 된 거죠.

▷ 김경래 : 오늘 기재부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경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더불어시민당 이야기 잠깐 여쭤볼게요.

▶ 최배근 : 아이, 그건 뭐 저한테 물어볼 거 없는데.

▷ 김경래 : 대표셨잖아요.

▶ 최배근 : 과거죠, 과거.

▷ 김경래 : 민주당하고 시민당 합당 여부 지금 투표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결과는?

▶ 최배근 : 처음 출범할 때 저희 더불어시민당은 선거 끝나고 나서 소수정당에서 오신 분들은 본인들 의사에 따라 돌려보내고 나머지 분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했어요, 처음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엄격하게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당인 거예요. 아니, 미래통합당에서 위성정당이라는 변칙을 안 했으면 이거 안 만들어졌을 정당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 최배근 : 한시적인 역할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통합은 저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 김경래 : 양정숙 당선인 지금 제명됐잖아요. 그런데 버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실 더불어시민당도 원죄가 있잖아요, 검증을 제대로 못한.

▶ 최배근 :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선거 직전에 KBS에서 양정숙 후보에 대한 의혹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검증을 뒤늦게 시작했습니다. 왜 뒤늦게 검증을 했느냐 하면 민주당에서 보내신 비례후보였어요, 양정숙 후보는요. 그리고 시민당은 기본적으로 검증 시스템을 민주당의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민주당 시스템이 거의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검증 시스템과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보낸 비례후보들은 저희가 검증을 별도로 안 했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KBS에서 의혹 보도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검증하면서 관련자들한테 저희가 녹취도 하고 그래서 선거 전에 저희가 사퇴를 권유했어요. 그런데 사퇴를 권유했는데 본인이 거부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녹취에 협조했던 증언했던 분들이 말을 바꿨어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최배근 :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선거 이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당시에 결론을 냈죠.

▷ 김경래 : 고발된 상황이니까 수사나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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