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첫 재판 출석…“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입력 2020.05.08 (11:59)
수정 2020.05.0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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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족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는데,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유경 기자!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 앞서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조 전 장관은 오전 9시 40분쯤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짧은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조국/전 법무부 장관 :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크게 두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 관련 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의혹인데요.
오늘 재판에선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심리가 이뤄집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앵커]
네, 그럼 오늘 재판에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기자]
조 전 장관은 오늘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감찰은 '중단'된 게 아니라 '종결'됐을 뿐이며,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그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결국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눈 감아준 게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민정수석의 재량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인데요.
오후에 나올 핵심 증인,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이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됩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조 전 장관 등이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상당 부분 포착하고도 이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네, 또 오늘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요?
[기자]
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는 오는 11일 0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정 교수 측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별건 구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후 3시까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가족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는데,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유경 기자!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 앞서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조 전 장관은 오전 9시 40분쯤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짧은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조국/전 법무부 장관 :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크게 두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 관련 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의혹인데요.
오늘 재판에선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심리가 이뤄집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앵커]
네, 그럼 오늘 재판에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기자]
조 전 장관은 오늘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감찰은 '중단'된 게 아니라 '종결'됐을 뿐이며,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그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결국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눈 감아준 게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민정수석의 재량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인데요.
오후에 나올 핵심 증인,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이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됩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조 전 장관 등이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상당 부분 포착하고도 이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네, 또 오늘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요?
[기자]
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는 오는 11일 0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정 교수 측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별건 구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후 3시까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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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는데,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유경 기자!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 앞서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조 전 장관은 오전 9시 40분쯤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짧은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조국/전 법무부 장관 :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크게 두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 관련 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의혹인데요.
오늘 재판에선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심리가 이뤄집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앵커]
네, 그럼 오늘 재판에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기자]
조 전 장관은 오늘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감찰은 '중단'된 게 아니라 '종결'됐을 뿐이며,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그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결국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눈 감아준 게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민정수석의 재량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인데요.
오후에 나올 핵심 증인,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이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됩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조 전 장관 등이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상당 부분 포착하고도 이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네, 또 오늘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요?
[기자]
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는 오는 11일 0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정 교수 측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별건 구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후 3시까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가족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는데,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유경 기자!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 앞서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조 전 장관은 오전 9시 40분쯤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짧은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조국/전 법무부 장관 :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크게 두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 관련 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의혹인데요.
오늘 재판에선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심리가 이뤄집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앵커]
네, 그럼 오늘 재판에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기자]
조 전 장관은 오늘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감찰은 '중단'된 게 아니라 '종결'됐을 뿐이며,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그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결국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눈 감아준 게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민정수석의 재량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인데요.
오후에 나올 핵심 증인,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이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됩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조 전 장관 등이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상당 부분 포착하고도 이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네, 또 오늘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요?
[기자]
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는 오는 11일 0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정 교수 측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별건 구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후 3시까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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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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