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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첫 재판 공방…“윗선에서 감찰 중단” vs “정상적 감찰 종료”
입력 2020.05.09 (06:11) 수정 2020.05.09 (07:3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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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족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 조국 전 장관.

그동안의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어제 :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부터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감찰이 '중단'된 게 아니라 정상 절차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찰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직무 권한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신문에서 변호인은 사표를 내면 더 이상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 신문에서 이 전 특감반장은 감찰이 중단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이 확인된 것만 천만 원가량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는데도, 사표를 내는 선에서 사안을 정리하기로 윗선에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또 당시 여권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여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을 여기서 중단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던 당시 특감반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 조국 첫 재판 공방…“윗선에서 감찰 중단” vs “정상적 감찰 종료”
    • 입력 2020-05-09 06:14:23
    • 수정2020-05-09 07:37:40
    뉴스광장 1부
[앵커]

가족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 조국 전 장관.

그동안의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어제 :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부터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감찰이 '중단'된 게 아니라 정상 절차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찰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직무 권한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신문에서 변호인은 사표를 내면 더 이상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 신문에서 이 전 특감반장은 감찰이 중단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이 확인된 것만 천만 원가량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는데도, 사표를 내는 선에서 사안을 정리하기로 윗선에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또 당시 여권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여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을 여기서 중단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던 당시 특감반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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