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정부 “상식과 원칙 벗어나”…‘한미 잠정 합의 13% 인상안’ 고수
입력 2020.05.09 (06:44) 수정 2020.05.09 (07:00) 뉴스광장 1부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이 거세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속해서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이 상당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우리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고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50% 인상안'도 미국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적이 없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지난 3월 한미 양국이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13% 인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처음에 제시했던 50억 달러에서 많이 낮아졌지만, 50%를 인상한 13억 달러 역시 검토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에 책임이 있는 외교부 당국자는 "알려진 숫자는 전혀 의미가 없다"며,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7일 : "(협상 결과를) 수용할 수 있으려면 협상 결과가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합니다."]

잠정 합의했던 13% 인상도 지난 인상률 8.2%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인데, 50% 인상은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과도한 인상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당국자도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13억 달러로 인상하는 건 미국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한미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 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 정부 “상식과 원칙 벗어나”…‘한미 잠정 합의 13% 인상안’ 고수
    • 입력 2020-05-09 06:55:08
    • 수정2020-05-09 07:00:05
    뉴스광장 1부
[앵커]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이 거세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속해서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이 상당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우리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고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50% 인상안'도 미국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적이 없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지난 3월 한미 양국이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13% 인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처음에 제시했던 50억 달러에서 많이 낮아졌지만, 50%를 인상한 13억 달러 역시 검토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에 책임이 있는 외교부 당국자는 "알려진 숫자는 전혀 의미가 없다"며,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7일 : "(협상 결과를) 수용할 수 있으려면 협상 결과가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합니다."]

잠정 합의했던 13% 인상도 지난 인상률 8.2%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인데, 50% 인상은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과도한 인상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당국자도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13억 달러로 인상하는 건 미국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한미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 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1부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