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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3백만 원…“권위적” VS “불가피”
입력 2020.05.09 (06:45) 수정 2020.05.09 (07:1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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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시가 고3 개학에 맞춰 마스크 없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과 시민의식을 무시한 권위주의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맞섭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안 쓰면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대구시의 행정명령,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다현/대구시 용산동 : "대구가 아직 조금 어느 정도는 위험하니까 방지 차원에서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황홍석/대구시 범어동 : "홍보만 많이 해도 따라줄 것 같은데 굳이 3백(만원)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대구시는 다음주 고3 개학에 맞춰 대중교통 이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확진자 여러 명이 마스크 없이 다중시설을 오간 것이 드러난 만큼 마스크 쓰기를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민 설문조사에서 94%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찬성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채홍호/대구시 행정부시장 : "처벌하려는게 목적이 아닙니다.시민들에게 보다 꼭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하는 게 그 목적이란 말씀을..."]

반면 대구 35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기자회견까지 열고 대구시의 행정명령은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무시한 권위주의적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안 돼 공적마스크를 사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할 장치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시민 통제적인 행정명령을 통해서 자칫 시민의식이 훼손되기도 하고, (시민을)오히려 통제적 대상으로..."]

불가피한 방역 조치냐, 시민의 자율성을 무시한 행정과다냐,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나온 마스크 의무화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하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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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대구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3백만 원…“권위적” VS “불가피”
    • 입력 2020-05-09 06:57:37
    • 수정2020-05-09 07:16:34
    뉴스광장 1부
[앵커]

대구시가 고3 개학에 맞춰 마스크 없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과 시민의식을 무시한 권위주의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맞섭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안 쓰면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대구시의 행정명령,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다현/대구시 용산동 : "대구가 아직 조금 어느 정도는 위험하니까 방지 차원에서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황홍석/대구시 범어동 : "홍보만 많이 해도 따라줄 것 같은데 굳이 3백(만원)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대구시는 다음주 고3 개학에 맞춰 대중교통 이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확진자 여러 명이 마스크 없이 다중시설을 오간 것이 드러난 만큼 마스크 쓰기를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민 설문조사에서 94%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찬성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채홍호/대구시 행정부시장 : "처벌하려는게 목적이 아닙니다.시민들에게 보다 꼭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하는 게 그 목적이란 말씀을..."]

반면 대구 35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기자회견까지 열고 대구시의 행정명령은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무시한 권위주의적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안 돼 공적마스크를 사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할 장치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시민 통제적인 행정명령을 통해서 자칫 시민의식이 훼손되기도 하고, (시민을)오히려 통제적 대상으로..."]

불가피한 방역 조치냐, 시민의 자율성을 무시한 행정과다냐,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나온 마스크 의무화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하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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