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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도 개헌안 발의’ 정족수 미달로 폐기 수순
입력 2020.05.09 (06:51) 수정 2020.05.09 (07:3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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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 발안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쳐졌지만 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 시점에 무슨 개헌안을 논의하느냐며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선 개헌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당장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헌안 표결 직전인데 본회의장에는 빈자리가 더 많습니다.

개헌안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문희상 국회의장이 헌법이 정한 개헌안 의결 시한인 공고 뒤 60일을 하루 앞두고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었지만 불참했습니다.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헌안이) 3월 10일에 공고됐으니, 이제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내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투표 참여 의원은 118명, 재적의원 2/3라는 개헌 의결 정족수에 한참 못미쳤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부쳐졌던 개헌안은 국민 100만 명 이상이면 개헌안 발의권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소속 22명을 포함해 여야 의원 148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민주노총 등 특정 이념 단체의 개헌안 남발을 부를 수 있는 내용이라며 투표도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반대한 속내, '거대 여당'이 되는 민주당이 개헌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는 의심입니다.

[심재철/미래통합당 원내대표/지난 6일 : "민주당과 이 정권이 개헌 전초전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인데, 코로나19 경제 위기에서 무슨 개헌 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투표는 하자는 것 뿐이었다는 게 민주당 입장.

개헌은 장기적 과제이지, 180석 가까이 가지게 됐다고 해서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8일 : "지금 당장 개헌을 이야기해서 이게 어떤 정쟁의 도구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원포인트 개헌안'마저 정족수도 채우지 못해 사실상 폐기되면서 민주당 일부의 개헌 주장은 한동안 논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국민도 개헌안 발의’ 정족수 미달로 폐기 수순
    • 입력 2020-05-09 07:10:35
    • 수정2020-05-09 07:37:02
    뉴스광장 1부
[앵커]

'국민 발안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쳐졌지만 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 시점에 무슨 개헌안을 논의하느냐며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선 개헌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당장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헌안 표결 직전인데 본회의장에는 빈자리가 더 많습니다.

개헌안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문희상 국회의장이 헌법이 정한 개헌안 의결 시한인 공고 뒤 60일을 하루 앞두고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었지만 불참했습니다.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헌안이) 3월 10일에 공고됐으니, 이제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내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투표 참여 의원은 118명, 재적의원 2/3라는 개헌 의결 정족수에 한참 못미쳤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부쳐졌던 개헌안은 국민 100만 명 이상이면 개헌안 발의권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소속 22명을 포함해 여야 의원 148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민주노총 등 특정 이념 단체의 개헌안 남발을 부를 수 있는 내용이라며 투표도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반대한 속내, '거대 여당'이 되는 민주당이 개헌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는 의심입니다.

[심재철/미래통합당 원내대표/지난 6일 : "민주당과 이 정권이 개헌 전초전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인데, 코로나19 경제 위기에서 무슨 개헌 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투표는 하자는 것 뿐이었다는 게 민주당 입장.

개헌은 장기적 과제이지, 180석 가까이 가지게 됐다고 해서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8일 : "지금 당장 개헌을 이야기해서 이게 어떤 정쟁의 도구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원포인트 개헌안'마저 정족수도 채우지 못해 사실상 폐기되면서 민주당 일부의 개헌 주장은 한동안 논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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