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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으로 수수료 장사? 확인해 보니…
입력 2020.05.09 (07:29) 수정 2020.05.09 (07:5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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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을 통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일부 지자체에선 상인들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론 어떤지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청자가 촬영해 제보한 화면입니다.

서울의 한 시장에서 재난긴급생활비로 받은 선불카드로 결제하려하자 현금을 요구합니다.

[상인/음성변조 : "(카드가 안 먹혀요?) 먹히는게 있고, 안 먹히는게 있대요. 계좌이체로 (해주세요)."]

하지만 선불카드는 일반 카드 결제기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김예닮/서울시 강남구 :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 드리려고 한 건데, 오히려 (일부) 소상공인 분들이 악용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기도에선 카드 결제에 수수료나 부가세 명목으로 최고 10%의 웃돈을 요구하는 점포 15곳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사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에 불과합니다.

또,부가세는 카드나 현금이나 똑같이 10%.

결국, 카드 결제 차별은 매출을 숨겨 세금을 적게 내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카드를 안 받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면 1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드사도 재난지원금으로 이익을 보는 건 사실입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쓰기 편한 신용·체크카드로 10조 원정도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수수료 수입만 수백억 원입니다.

시스템 구축, 자금조달에 비용이 든다지만 수입에 비하면 적은 돈입니다.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회장 : "코로나 정책자금의 취지에 맞게 수수료를 할인한다든지 또는 포인트를 역으로 소상공인한테 제공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좀 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생계지원과 소비촉진을 위한 재난지원금.

카드 거부나 수수료 때문에 쓰지 않는다면 상인들이나 카드사들도 손해일 뿐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재난지원금으로 수수료 장사? 확인해 보니…
    • 입력 2020-05-09 07:33:10
    • 수정2020-05-09 07:51:20
    뉴스광장
[앵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을 통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일부 지자체에선 상인들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론 어떤지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청자가 촬영해 제보한 화면입니다.

서울의 한 시장에서 재난긴급생활비로 받은 선불카드로 결제하려하자 현금을 요구합니다.

[상인/음성변조 : "(카드가 안 먹혀요?) 먹히는게 있고, 안 먹히는게 있대요. 계좌이체로 (해주세요)."]

하지만 선불카드는 일반 카드 결제기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김예닮/서울시 강남구 :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 드리려고 한 건데, 오히려 (일부) 소상공인 분들이 악용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기도에선 카드 결제에 수수료나 부가세 명목으로 최고 10%의 웃돈을 요구하는 점포 15곳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사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에 불과합니다.

또,부가세는 카드나 현금이나 똑같이 10%.

결국, 카드 결제 차별은 매출을 숨겨 세금을 적게 내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카드를 안 받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면 1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드사도 재난지원금으로 이익을 보는 건 사실입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쓰기 편한 신용·체크카드로 10조 원정도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수수료 수입만 수백억 원입니다.

시스템 구축, 자금조달에 비용이 든다지만 수입에 비하면 적은 돈입니다.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회장 : "코로나 정책자금의 취지에 맞게 수수료를 할인한다든지 또는 포인트를 역으로 소상공인한테 제공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좀 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생계지원과 소비촉진을 위한 재난지원금.

카드 거부나 수수료 때문에 쓰지 않는다면 상인들이나 카드사들도 손해일 뿐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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