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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文 정부 3주년, 공동번영의 구심점 되길
입력 2020.05.09 (07:43) 수정 2020.05.09 (07:58)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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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 객원해설위원

취임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남은 2년을 시작합니다. 흔히 레임덕이 오기 쉬운 정권 후반이지만, 오히려 높은 지지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60% 대를 오르내리는 역대 최고의 지지율로 4년차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코로나 19 대처와 관리에 대한 좋은 평가에 이어 총선 압승으로 국정운영은 더욱 탄력이 붙게됐습니다. 국민들의 이같은 지지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좋은평가와 더불어 앞으로 예상되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대응을 기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태동한 문 정부는 일자리 정부, 적폐청산 정부, 협치 정부를 표방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동력은 바로 한반도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 의제는 지금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은 과도기적 진통에 코로나 후유증까지 겹쳤습니다. 적폐청산은 성과도 있었지만,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는 고리가 됐고 독선적 정부라는 비판을 불렀습니다. 결과적으로 협치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차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속에서 책임있는 국정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 뉴딜정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수-진보의 정책 패러다임을 넘어 새로운 차원의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을 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문정부는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국회 입법권도 주도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여소야대의 발목잡기라는 핑계는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온전히 정부여당의 책임이 뒤따릅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정부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이더라도 국민 지지를 잃으면 무기력해진다는 점도 자명합니다.

남은 임기 2년은 레임덕을 떠나 가히 문재인 정부 2기라 할 만합니다. 새 국회 출범과 함께 정책 추진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런만큼 국민들은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위기와 함께 공동체의 유대가 한국사회의 자산이라는 점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의 국정은 갈등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통합과 공동번영의 구심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文 정부 3주년, 공동번영의 구심점 되길
    • 입력 2020-05-09 07:52:38
    • 수정2020-05-09 07:58:07
    뉴스광장
김만흠 객원해설위원

취임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남은 2년을 시작합니다. 흔히 레임덕이 오기 쉬운 정권 후반이지만, 오히려 높은 지지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60% 대를 오르내리는 역대 최고의 지지율로 4년차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코로나 19 대처와 관리에 대한 좋은 평가에 이어 총선 압승으로 국정운영은 더욱 탄력이 붙게됐습니다. 국민들의 이같은 지지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좋은평가와 더불어 앞으로 예상되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대응을 기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태동한 문 정부는 일자리 정부, 적폐청산 정부, 협치 정부를 표방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동력은 바로 한반도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 의제는 지금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은 과도기적 진통에 코로나 후유증까지 겹쳤습니다. 적폐청산은 성과도 있었지만,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는 고리가 됐고 독선적 정부라는 비판을 불렀습니다. 결과적으로 협치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차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속에서 책임있는 국정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 뉴딜정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수-진보의 정책 패러다임을 넘어 새로운 차원의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을 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문정부는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국회 입법권도 주도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여소야대의 발목잡기라는 핑계는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온전히 정부여당의 책임이 뒤따릅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정부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이더라도 국민 지지를 잃으면 무기력해진다는 점도 자명합니다.

남은 임기 2년은 레임덕을 떠나 가히 문재인 정부 2기라 할 만합니다. 새 국회 출범과 함께 정책 추진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런만큼 국민들은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위기와 함께 공동체의 유대가 한국사회의 자산이라는 점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의 국정은 갈등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통합과 공동번영의 구심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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