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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민 고용 안전망 구축, 전국민 고용보험은 단계적으로”
입력 2020.05.09 (11:23) 수정 2020.05.09 (15:14)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는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고용보험제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업이 해고를 최소화하도록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전 국민 고용 안전망을 확보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최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언급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제도의 경우 신규 가입 대상자들이 보험료 납부를 반대할 가능성이 있고 보험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게 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전 국민 고용보험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의가 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당장 급하게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당론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에 제출된 고용보험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 안전망 강화 법안 처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등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저소득층에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 민주당, “전국민 고용 안전망 구축, 전국민 고용보험은 단계적으로”
    • 입력 2020-05-09 11:23:05
    • 수정2020-05-09 15:14:20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는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고용보험제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업이 해고를 최소화하도록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전 국민 고용 안전망을 확보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최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언급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제도의 경우 신규 가입 대상자들이 보험료 납부를 반대할 가능성이 있고 보험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게 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전 국민 고용보험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의가 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당장 급하게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당론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에 제출된 고용보험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 안전망 강화 법안 처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등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저소득층에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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