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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환경재판소, LG화학 80억원 공탁 명령…소송 이어질듯
입력 2020.05.09 (13:29) 수정 2020.05.09 (14:30) 국제
인도환경재판소(NGT)가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현지 LG폴리머스인디아 측에 5억루피(약 81억원)를 공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더힌두 등 현지 언론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환경재판소는 전날 가스누출 피해 관련 손해배상에 대비해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안드라프라데시주 오염통제위원회, 인도 환경부 등에는 오는 18일까지 사고 대응 조치 등에 대해 보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재판소는 또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도 꾸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위원회가 사고 과정·원인, 인명·환경 피해, 책임 소재 등에 대해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재판소는 산업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업체들의 환경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일종의 특별 법원입니다.

앞서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의 LG화학 계열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는 지난 7일 새벽 스티렌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 인근 주민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밖에도 주민 800∼1천명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인근 마을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업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안드라프라데시주 고등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전문가의 의견 진술을 받는 등 관련 심리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절차도 환경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직권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독성물질 관리 소홀,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LG폴리머스 경영진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관계자 소환, 사고 원인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피해 주민, 환경 단체 등의 민사 소송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형사 재판은 상고심까지 진행된다면 대개 2∼3년 이상 걸리고, 민사는 법원에 밀린 소송이 워낙 많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립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 印환경재판소, LG화학 80억원 공탁 명령…소송 이어질듯
    • 입력 2020-05-09 13:29:15
    • 수정2020-05-09 14:30:53
    국제
인도환경재판소(NGT)가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현지 LG폴리머스인디아 측에 5억루피(약 81억원)를 공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더힌두 등 현지 언론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환경재판소는 전날 가스누출 피해 관련 손해배상에 대비해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안드라프라데시주 오염통제위원회, 인도 환경부 등에는 오는 18일까지 사고 대응 조치 등에 대해 보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재판소는 또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도 꾸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위원회가 사고 과정·원인, 인명·환경 피해, 책임 소재 등에 대해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재판소는 산업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업체들의 환경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일종의 특별 법원입니다.

앞서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의 LG화학 계열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는 지난 7일 새벽 스티렌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 인근 주민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밖에도 주민 800∼1천명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인근 마을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업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안드라프라데시주 고등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전문가의 의견 진술을 받는 등 관련 심리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절차도 환경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직권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독성물질 관리 소홀,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LG폴리머스 경영진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관계자 소환, 사고 원인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피해 주민, 환경 단체 등의 민사 소송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형사 재판은 상고심까지 진행된다면 대개 2∼3년 이상 걸리고, 민사는 법원에 밀린 소송이 워낙 많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립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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