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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로나19’ 팬데믹
[시사기획 창] 포스트코로나19, 방역은 안보다
입력 2020.05.09 (20:06) 수정 2020.05.09 (21:06) 시사기획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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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2019 글로벌 보건안보지수’에서 미국은 195개국 중에서 1위를 기록했고 한국은 9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미국은 코로나19 국면에서는 확진자 100만 명을 돌파해 최악의 성적표를 낸 반면, 한국은 방역모범국으로 부상했다. 왜일까?

미국은 ‘방역이 안보’라는 걸 잊었고, 한국은 ‘방역이 안보’라는 걸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사기획 창>이 내린 결론이다. 방역을 안보로 보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보건안보(Health Security)’이다. 즉 트럼프의 미국은 오바마가 구축해놓은 ‘보건안보’와 반대 방향으로 간 반면, 2015년 메르스 방역 실패를 경험했던 한국은 ‘보건안보’ 개념에 충실했다.

<시사기획 창>은 코로나19를 맞아 정반대의 성적표를 낸 미국과 한국을 심층 비교함으로써 앞으로도 찾아올 팬데믹을 준비하기 위한 교훈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오바마, ‘방역은 국가안보의 우선순위 과제’

미국이 2019 글로벌 보건안보지수 1위에 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다. 트럼프 이전 미국 대통령들, 부시와 오바마는 ‘스페인 플루’ 같은 팬데믹이 언젠가는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방역을 국가안보개념으로 접근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때는 2014년 에볼라 대응을 겪으면서 보건안보 역량 강화에 공을 들였다. 백악관 NSC 안에 팬데믹 대응팀을 신설했고,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확산에도 선제적으로 개입했다.

글로벌한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한 지역의 감염 확산이 금세 미국으로 퍼질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팬데믹의 조짐이 있으면 미국으로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해 박멸해야 미국이 안전하다는 개념이 ‘글로벌 보건안보구상’이었다. 이런 노력과 투자 덕분에 미국은 글로벌 보건안보지수 1위에 오를 수 있었다.

■ 오바마와 거꾸로 간 트럼프

트럼프는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의 방역정책을 트위터 등을 통해 맹렬히 공격해왔다. 2014년 당시 트럼프의 입장은 감염발생국과 항공편을 끊는 것이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트럼프가 제일 먼저 취한 조처도 감염국 중국과의 항공편을 끊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최소한 일관성은 있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항공편 봉쇄로 바이러스 유입을 늦추는 것은 타당한 전략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벌어놓은 시간에 진단역량 강화와 의료붕괴 방지대책 등 다른 노력과 준비를 병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항공편 중단 외의 노력과 준비를 소홀히 하며 시간을 허비했고, 결국 확진자 100만 명 돌파와 의료붕괴를 초래하고 말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미국 보건당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지적한다. 첫째, 트럼프는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백악관 NSC 내 팬데믹 대응팀을 없애버리고 보건예산 삭감도 추진했다. 이로 인해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없었다. 둘째, 트럼프가 주식시장을 보호하려고 팬데믹의 위협을 과소평가함으로써 보건당국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막았다. 결국 방역이 안보라는 것을 잊은 미국은 코로나19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 코로나19 사태는 예견돼 있었다.

빌 게이츠는 2015년 팬데믹에 대비한 도상훈련(Germ Game)을 역설했다. 존스홉킨스 대학과 빌앤멜린다 재단 등이 주최한 도상훈련 ‘EVENT 201’이 지난해 10월 뉴욕에서 열렸다. 우한에서 코로나19가 터지기 2개월 전이었다. 동물에서 유래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이되고 세계로 확산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세계 GDP가 11% 떨어진다는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행사였는데 지금의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언제 일어나느냐’의 문제였던 것이다.

■ 보건안보의 기본에 충실했던 한국

이와 유사한 도상훈련이 코로나19 발발 직전인 작년 12월 중순에 있었다.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가정한 도상훈련이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신속한 진단키트 준비였다. 이런 준비 덕분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서울역 회의를 소집해 진단키트를 개발할 수 있었다. 2015년 메르스 방역실패 이후, 방역을 전쟁에 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보건안보’에 충실했던 한국은 신속한 진단으로 코로나19 방역선진국으로 자리 잡았다.

<시사기획 창> '포스트코로나19, 방역은 안보다' 편은 5월 9일(토) 밤 8시 5분 KBS 1TV에서 방송된다.

'시사기획 창' 공식 홈페이지 https://bit.ly/39AXC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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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기획 창] 포스트코로나19, 방역은 안보다
    • 입력 2020-05-09 20:06:48
    • 수정2020-05-09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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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2019 글로벌 보건안보지수’에서 미국은 195개국 중에서 1위를 기록했고 한국은 9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미국은 코로나19 국면에서는 확진자 100만 명을 돌파해 최악의 성적표를 낸 반면, 한국은 방역모범국으로 부상했다. 왜일까?

미국은 ‘방역이 안보’라는 걸 잊었고, 한국은 ‘방역이 안보’라는 걸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사기획 창>이 내린 결론이다. 방역을 안보로 보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보건안보(Health Security)’이다. 즉 트럼프의 미국은 오바마가 구축해놓은 ‘보건안보’와 반대 방향으로 간 반면, 2015년 메르스 방역 실패를 경험했던 한국은 ‘보건안보’ 개념에 충실했다.

<시사기획 창>은 코로나19를 맞아 정반대의 성적표를 낸 미국과 한국을 심층 비교함으로써 앞으로도 찾아올 팬데믹을 준비하기 위한 교훈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오바마, ‘방역은 국가안보의 우선순위 과제’

미국이 2019 글로벌 보건안보지수 1위에 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다. 트럼프 이전 미국 대통령들, 부시와 오바마는 ‘스페인 플루’ 같은 팬데믹이 언젠가는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방역을 국가안보개념으로 접근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때는 2014년 에볼라 대응을 겪으면서 보건안보 역량 강화에 공을 들였다. 백악관 NSC 안에 팬데믹 대응팀을 신설했고,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확산에도 선제적으로 개입했다.

글로벌한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한 지역의 감염 확산이 금세 미국으로 퍼질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팬데믹의 조짐이 있으면 미국으로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해 박멸해야 미국이 안전하다는 개념이 ‘글로벌 보건안보구상’이었다. 이런 노력과 투자 덕분에 미국은 글로벌 보건안보지수 1위에 오를 수 있었다.

■ 오바마와 거꾸로 간 트럼프

트럼프는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의 방역정책을 트위터 등을 통해 맹렬히 공격해왔다. 2014년 당시 트럼프의 입장은 감염발생국과 항공편을 끊는 것이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트럼프가 제일 먼저 취한 조처도 감염국 중국과의 항공편을 끊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최소한 일관성은 있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항공편 봉쇄로 바이러스 유입을 늦추는 것은 타당한 전략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벌어놓은 시간에 진단역량 강화와 의료붕괴 방지대책 등 다른 노력과 준비를 병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항공편 중단 외의 노력과 준비를 소홀히 하며 시간을 허비했고, 결국 확진자 100만 명 돌파와 의료붕괴를 초래하고 말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미국 보건당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지적한다. 첫째, 트럼프는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백악관 NSC 내 팬데믹 대응팀을 없애버리고 보건예산 삭감도 추진했다. 이로 인해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없었다. 둘째, 트럼프가 주식시장을 보호하려고 팬데믹의 위협을 과소평가함으로써 보건당국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막았다. 결국 방역이 안보라는 것을 잊은 미국은 코로나19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 코로나19 사태는 예견돼 있었다.

빌 게이츠는 2015년 팬데믹에 대비한 도상훈련(Germ Game)을 역설했다. 존스홉킨스 대학과 빌앤멜린다 재단 등이 주최한 도상훈련 ‘EVENT 201’이 지난해 10월 뉴욕에서 열렸다. 우한에서 코로나19가 터지기 2개월 전이었다. 동물에서 유래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이되고 세계로 확산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세계 GDP가 11% 떨어진다는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행사였는데 지금의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언제 일어나느냐’의 문제였던 것이다.

■ 보건안보의 기본에 충실했던 한국

이와 유사한 도상훈련이 코로나19 발발 직전인 작년 12월 중순에 있었다.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가정한 도상훈련이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신속한 진단키트 준비였다. 이런 준비 덕분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서울역 회의를 소집해 진단키트를 개발할 수 있었다. 2015년 메르스 방역실패 이후, 방역을 전쟁에 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보건안보’에 충실했던 한국은 신속한 진단으로 코로나19 방역선진국으로 자리 잡았다.

<시사기획 창> '포스트코로나19, 방역은 안보다' 편은 5월 9일(토) 밤 8시 5분 KBS 1TV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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