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38호선 일부 3년 넘도록 ‘미개통’

입력 2020.05.09 (21:55) 수정 2020.05.0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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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백에서 삼척 미로를 연결하는 국도 38호선이 2016년 확장 개통됐는데요.

일부 구간은 3년이 넘도록 미개통 되는 등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태백에서 삼척을 연결하는 국도 38호선 도로입니다.

지난 2016년 말 20여 킬로미터가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됐지만 3.1 킬로미터는 아직 미개통 상태입니다.

한 사찰이 있는 구간으로 3년 넘게 착공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사찰 소유 토지의 경우 2016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재결 처분돼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옥/사찰 총무 : "토지 수용도 다 끝나서 지금 현재 보상이 8천 7백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탁이 걸렸고. 그래서 그쪽(보상) 부분은 다 마무리 됐고..."]

하지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착공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토지 수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사찰 소유 부지 가운데 법당과 도로 성토부, 배수로에 해당하는 부분의 보상협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삼척시에 주민 공람 ·공고 요청을 하고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 등을 추진한 뒤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행정절차 추진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착공과 완전 개통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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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도 38호선 일부 3년 넘도록 ‘미개통’
    • 입력 2020-05-09 21:55:27
    • 수정2020-05-09 22:10:20
    뉴스9(춘천)
[앵커] 태백에서 삼척 미로를 연결하는 국도 38호선이 2016년 확장 개통됐는데요. 일부 구간은 3년이 넘도록 미개통 되는 등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태백에서 삼척을 연결하는 국도 38호선 도로입니다. 지난 2016년 말 20여 킬로미터가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됐지만 3.1 킬로미터는 아직 미개통 상태입니다. 한 사찰이 있는 구간으로 3년 넘게 착공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사찰 소유 토지의 경우 2016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재결 처분돼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옥/사찰 총무 : "토지 수용도 다 끝나서 지금 현재 보상이 8천 7백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탁이 걸렸고. 그래서 그쪽(보상) 부분은 다 마무리 됐고..."] 하지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착공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토지 수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사찰 소유 부지 가운데 법당과 도로 성토부, 배수로에 해당하는 부분의 보상협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삼척시에 주민 공람 ·공고 요청을 하고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 등을 추진한 뒤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행정절차 추진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착공과 완전 개통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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