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년’ 문 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입력 2020.05.11 (08:25)
수정 2020.05.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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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이슈가 된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관련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면서 단계적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단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어서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기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에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문대통령 :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문제는 다가올 디지털 경제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려면 사회 안전망이 한 단계 높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첫 과제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입니다.
현재 취업자 절반만 가입돼 있는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모든 취업자에게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 :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먼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자영업자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두번 째로는 고용보험의 짝으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입니다.
저소득층과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구직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는 IMF 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코로나19 위기 뒤 '고용안전망'을 확대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권 차원의 정책 기조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이슈가 된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관련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면서 단계적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단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어서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기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에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문대통령 :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문제는 다가올 디지털 경제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려면 사회 안전망이 한 단계 높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첫 과제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입니다.
현재 취업자 절반만 가입돼 있는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모든 취업자에게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 :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먼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자영업자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두번 째로는 고용보험의 짝으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입니다.
저소득층과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구직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는 IMF 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코로나19 위기 뒤 '고용안전망'을 확대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권 차원의 정책 기조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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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3년’ 문 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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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11 08:28:23
- 수정2020-05-11 08: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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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최근 이슈가 된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관련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면서 단계적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단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어서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기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에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문대통령 :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문제는 다가올 디지털 경제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려면 사회 안전망이 한 단계 높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첫 과제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입니다.
현재 취업자 절반만 가입돼 있는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모든 취업자에게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 :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먼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자영업자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두번 째로는 고용보험의 짝으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입니다.
저소득층과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구직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는 IMF 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코로나19 위기 뒤 '고용안전망'을 확대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권 차원의 정책 기조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이슈가 된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관련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면서 단계적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단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어서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기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에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문대통령 :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문제는 다가올 디지털 경제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려면 사회 안전망이 한 단계 높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첫 과제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입니다.
현재 취업자 절반만 가입돼 있는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모든 취업자에게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 :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먼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자영업자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두번 째로는 고용보험의 짝으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입니다.
저소득층과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구직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는 IMF 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코로나19 위기 뒤 '고용안전망'을 확대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권 차원의 정책 기조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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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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