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직 제외 반발…“고용보험법 개정 더 어려워져”

[앵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만 남았는데, 정작 이 법안에 200만이 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빠지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수입이 끊겨도, 보호막이 없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과후 교사/음성변조 : "일단 버틸수 있는 조금만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어요. 버티고 끌고 나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그래서 나온 게 고용보험 확대 적용, 하지만 역시 국회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5만여 명의 예술인은 포함됐지만 27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고직과 플랫폼 노동자들이 빠진 겁니다.

[임이자/미래통합당 의원/국회 환노위 간사 : "특수형태종사자들 문제 관련해서는 사용자의 지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명확하게 그것을 (구분)해낼 것인지 이런 부분이 남아있어서..."]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2018년 발의된 법안을 이제 처리하는 것도 모자라, 핵심을 뺀 엉터리 법안이라는 겁니다.

[유정엽/한국노총 정책실장 : "특수고용직 적용 문제는 이미 2018년 말에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이었거든요. 20대 국회 마지막에까지 법안통과를 무산시킨 것은 매우 아쉽다..."]

특히 고용보험법 8조,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의 원안에서 후퇴해, 따로 특례조항을 만든 방식이어서 나중에 추가 개정도 어렵게 해놨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오민규/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 "예술인을 확대하면서도 특례 방식으로 즉, 별도 트랙으로 예술인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고용보험의) 보편적 확대라는 취지하고도 전혀 맞지 않게..."]

결국 다음 국회로 넘어간 270만 노동자의 안전망, 하루가 급한 노동자들은 허탈할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