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사유 해소…일본은 이달 말까지 답하라”

[앵커]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등에 대해 일방적인 수출규제에 들어간 지 1년이 다 돼가죠.

우리정부가 규제 사유도 해소됐고, 코로나19로 경제상황도 좋지 않으니 불필요한 갈등을 끝내자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달 말까지라며 시한도 정했는데, 일본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발표.

그리고 이어진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두 차례 협상도 진전이 없었고, 그 사이 코로나19사태로 경제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수출규제로 인한 우리 피해는 사실상 없었지만, 불필요한 불확실성 제거는 필요한 상황.

정부가 일본 측에 이제는 수출 규제를 풀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일본이 코로나19 긴급 사태임을 감안하여, 이번 달 말까지 일본 정부가 답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일본이 규제 이유로 꼽았던 세 가지가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정책대화 중단은, 최근 국장급 대화로 해결됐고, 일본이 수출한 전략 물자를 한국이 제대로 관리 안했단 의심에 대해선 정부가 법 개정하고 무역안보정책관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수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던 불화수소 등은 열 달 이상 정상적인 수출 실적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답하지 않으면 WTO에 다시 제소할 거냔 질문에 정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일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서로 자국민 철수를 도우며 관계개선을 모색해온 상황.

이참에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민/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출 규제 조치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일본도 인식하고 있지 않는가 합니다."]

일본은 대화를 계속하겠다,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