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교권침해 상담건수 500건 이상…“절반이 학부모 의한 피해”

한 교원단체의 분석결과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은 513건에 이르며 그중 절반은 학부모에 의한 피해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지난해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모두 513건으로 최근 5년 평균 건수가 516건에 달하는 등 교권침해가 만연한 현실을 보여줬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는 10년 전 249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교권침해 주체 중 절반에 달하는 238건(46.39%)은 학부모에 의한 피해였으며 교직원과 학생에 의한 피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중에서도 학생지도 불만에 대한 건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교총의 소송 지원도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59건에 달해,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지원 건수입니다.

교총 관계자는 "교권침해 학생은 징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지만, 학부모는 형법이나 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받을 정도가 아니면 학교가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교권침해 사건이 길게는 몇 년씩 걸리는 소송으로 이어져 교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황폐해지고, 결국 학교 교육력이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