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절반만 지원…“문턱 너무 높아”

[앵커]

울산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점포 지원 사업에 100억 원을 편성하고도 절반밖에 지원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턱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박영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째 사진관을 운영 중인 이창균 씨, 코로나19로 손님이 줄면서 10년째 가입한 보험을 해지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울산시의 코로나 피해 점포 지원 소식을 전해 듣고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신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창균/사진관 대표 : "그 전 사람이 (매출 감소가) -59.9%였는데도 자기들은 등록을 안 했대요. 근데 제가 -46.7%니까 (대상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서….)"]

울산시는 지난달 실시한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사업'에서 지원 자격을 '지난해 매출 1억 원 이하이며, 올해 1월 대비 3월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점포'로 제한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만 개 점포로, 점포당 백만 원씩 모두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울산시는 4순위까지 지원을 받았지만 선정된 업체는 계획의 절반 수준인 5천여 곳에 불과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매출 감소) 60% 이상, (연 매출) 1억 미만으로 그어도 적어도 1만 5천에서 2만 곳이 올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예측이 틀려서…."]

예산이 절반가량 남게 됐지만, 울산시는 지원 자격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연 매출 2억 미만인 모든 점포에 140만 원을, 부산은 3억 미만인 모든 점포에, 대구는 1분기 매출이 10% 감소한 점포에 각각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은 점을 살피더라도 울산시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입니다.

[손종학/울산시의원 :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있는 예산을 한정 없이 풀어서 살려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어야 되는데…."]

현장 실태조사도 없이 이뤄진 울산시의 피해점포 지원사업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이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