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대 국회서 과거사법 처리 가닥…“배·보상 문제 빼고 처리”

입력 2020.05.14 (15:18) 수정 2020.05.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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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근거법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14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의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사 진상조사 관련 단체들이 20개 넘는데, 한 두 단체를 제외하고는 과거사위를 재가동하는 게 어떻겠냐, 쟁점이 있는 것은 빼고 처리해달라는 입장"이라며 "그 단체들 뜻이 제대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사법에서 배·보상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지금 법체계와 충돌할 수 있고, 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배·보상 문제를 고집한다면 통과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오늘(14일) 기자들과 만나 "미래통합당과, 그 문제(배·보상 문제)만 아니면 (과거사법)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처리를) 너무 오래 끌어온 것 아니냐, 20대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역사적인 소임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은 오늘(14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함께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 20대 국회 내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주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사법) 내용만 가지고 볼 때는 서로 간에 합의를 안 볼 일이 없다"며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며칠 남지 않은 국회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다 저렇다 공방이 벌어지면 일이 안 된다"며,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를 만나기 전 일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한 김 의원은, "며칠 전부터 (과거사법 문제가) 난관에 봉착했는데,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생각)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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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근거법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14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의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사 진상조사 관련 단체들이 20개 넘는데, 한 두 단체를 제외하고는 과거사위를 재가동하는 게 어떻겠냐, 쟁점이 있는 것은 빼고 처리해달라는 입장"이라며 "그 단체들 뜻이 제대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사법에서 배·보상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지금 법체계와 충돌할 수 있고, 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배·보상 문제를 고집한다면 통과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오늘(14일) 기자들과 만나 "미래통합당과, 그 문제(배·보상 문제)만 아니면 (과거사법)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처리를) 너무 오래 끌어온 것 아니냐, 20대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역사적인 소임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은 오늘(14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함께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 20대 국회 내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주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사법) 내용만 가지고 볼 때는 서로 간에 합의를 안 볼 일이 없다"며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며칠 남지 않은 국회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다 저렇다 공방이 벌어지면 일이 안 된다"며,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를 만나기 전 일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한 김 의원은, "며칠 전부터 (과거사법 문제가) 난관에 봉착했는데,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생각)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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