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최강욱 “검찰 개혁 일등공신은 윤석열…필요성 실감케 해”

- "통합당 '축하 못하겠다' 논평? 축하 받을 생각도 없어"
- "열린민주당 몸 가벼우니 대함대 앞에 가는 쇄빙선 역할, 등대 역할 할 것"
- "민주당과 합당 얘기는 성급…민주당 입장 정리 돼야 대화 시작"
- "정치적 수사와 기소가 진화해서 한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 행태가 더 심각해져"
- "궁극적으로 검찰은 기소만 하고 경찰에 수사권 줘야…경찰 개혁도 동시에 추진"
- "검찰 개혁 추동 일등공신은 윤석열…개혁 필요성 실감하게 해줘"
- "조국에 대한 과잉수사와 검찰 직권남용을 국민이 헤아리고 있어…검찰 겸허해져야"
- "원하는 사실 만들어내는 정파적 언론매체들 많아져 개혁 필요성 절감하게 돼"
- "악의적 왜곡 보도에 대한 제재 강화, 요건 엄정…언론 자유 침해 안 해"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5월14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비례 정당 열린민주당 아시죠? 3명이 당선됐는데, 민주당은 민주당인데 조금면 더 매운맛 민주당이라는데, 열린민주당 당 대표로 선출된 최강욱 당선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강욱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장 최강욱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게 나을까요?

▶최강욱 네, 호칭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김원장 익숙하진 않으시죠?

▶최강욱 네, 정말 낯설고요. 이제 좀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호칭은.

◉김원장 99.6%의 지지로 당 대표가 되셨어요.

▶최강욱 많은 분들이 놀리세요. 이거는 당 대표의 지지율이 아니라 수령 선거의 지지율 아니냐. (웃음)

◉김원장 당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강욱 아무래도 제가 단독 입후보했기 때문에 저희 당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신 거 아닌가 싶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기대가 크신 만큼 너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원장 앞장서 고생해라, 이런 뜻이겠죠?

▶최강욱 고생 많이 해야죠.

◉김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 전화하셨다고요. 이제 아마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최강욱 네, 뭐 저희가 보도 자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정책 정당으로서 지향하는 바를 물으셔서 저희가 이제 등대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 같은 게 이제 저희가 총선 때 주로 주요 공약으로 말씀드렸던 과제들 저희가 꼭 잊지 않고 국민들께 설명 드리면서 잘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중요한 과제라는 말씀에 공감을 해 주셨고, 그리고 소수 정당은 타 당과의 소통이나 협력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좀 잘해냈으면 좋겠다. 국회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원장 미래통합당은 축하는 못 하겠다, 이런 논평을 냈어요.

▶최강욱 아, 그랬나요? 저는 민생당이 뭐 어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미래통합당.. 네, 뭐 축하 받을 생각도 그다지 없습니다. (웃음)

◉김원장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재미삼아, 민주당 지지자들, 진보 진영 지지자들에겐 민주당과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조금 매운맛 민주당이다, 이 표현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최강욱 선거 때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죠? 매운맛 민주당, 시원한 민주당.

◉김원장 선거 때 먼저.

▶최강욱 네,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원장 당에 작명 잘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최강욱 (웃음)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당원분들이 더 뛰어나셔서 그렇게 많이 불러주셨습니다.

◉김원장 지지자분들이 붙인 별칭이 아니고 먼저 선거 때 매운맛 민주당이다, 이렇게.

▶최강욱 아니, 지지자분들께서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셔서 저희가 받아서 슬로건처럼 썼죠.

◉김원장 어떤 면에서 민주당보다 더 맵습니까?

▶최강욱 아무래도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거대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야 될 주제도 많고 다뤄야 할 정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 일반이 보시기에는 저 당이 너무 몸이 무거운 거 아니야? 대응이 좀 느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저희는 상대적으로 몸이 가볍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또 어떤 북극점이나 남극점까지 항해해 가는 대함대 맨 앞에 서는 쇄빙선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그렇게 쇄빙선의 역할, 등대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회동했습니다. 그 장면 보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신임 원내대표 첫 회동이 오늘 방금 전에 있었고요. 총선 후의 첫 상견례.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친상 다녀와서 수척한 모습입니다.
---(녹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는 제가 19대 때 상임위도 1년 같이했던 경험도 있고, 제가 봤던 것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매우 논리적이시고 또 유연한 분으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의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또 함께 협의해가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 코로나19 때문에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국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나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한 위기고 또 이것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불안이나 어려움이 너무 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 여당이 주도를 하면 저희들도 적극 도와서 이 국난에 가까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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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원내대표에 원래 처음 자리하면 늘 저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실제 분위기를 보면 두 분의 그동안의 의정 활동에 보여준 면도 있고, 지난 20대 국회가 워낙 싸우기만 해서 협치와 대화로 가는 거 아니냐,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열린민주당은 아무래도 개혁형 정당 내지는 공격형 가드? 앞서 쇄빙선 이야기도 하셨지만, 어떻게 원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집권 후반기의 방점이 대화와 협치로 흘러갈 것 같은데, 흘러가야 하고요.

▶최강욱 그러니까 대화와 협치가 무엇을 위한 대화와 협치가 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떤 미봉책이나 그냥 밀실 합의를 위한 대화와 협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21대 국회 가장 중요한 과제, 또 여권 정당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던 이유는 촛불 시민의 명령이었던 개혁을 이제 입법부를 재구성해줄 테니 완성해라. 지금까지 사실은 촛불 시민이 구성하지 않은 마지막 세 번째 권력 분립 기관으로서 입법부가 남아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번에 완성해 주신 거니까 그 개혁을 향해서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그 개혁을 선도하는 등대로서의 역할을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죠.

◉김원장 김세연 의원이나 김영우 의원처럼 이렇게 미래통합당의 이른바 소장파, 개혁파 의원분들이 요즘 늘 하는 말이 싸움만 해서는 안 된다. 집권할 수 없다. 보수 진영 지지자들과 당내의 분들에게. 대화와 협치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파이터형 정당의 대표가 되셔서 이 협치 분위기에, 그러니까 뭐 당연히 협치에 방점을 두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최강욱 당연히 그렇죠. 덩치가 큰 정당들이 아무래도 작은 정당의 목소리에 얼마만큼 귀를 기울여주느냐가 협치의 요체 중의 하나가 될 것이고요. 지금 방금 물어보신 것처럼 최초로 지금 만들어진 정당에서 처음 당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축하할 마음이 없다, 이런 식의 논평을 해가지고 협치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원장 그렇군요.

▶최강욱 좀 어른스럽고 성숙한 자세를 전제하고 저희에게 진심을 보여주시면 저희도 얼마든지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원장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정책면에서, 예를 들어 민주당과 정의당은 같을 때 같고 다를 때 다릅니다.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의 논평만 봐도 각이 서 있습니다, 서로. 그렇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다릅니까?

▶최강욱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넓죠. 그 민주당 내부를 보시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고 다양한 입장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또 개혁의 정도, 개혁의 강도, 개혁의 순위와 관련해서도 이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 여러분께 개혁의 필요성과 또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말씀드리고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국회에서 조금 더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는 계기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뭔가 깃발을 드는 역할을 하시겠다.

▶최강욱 네, 등대라는 얘기나 깃발이라는 얘기나.

◉김원장 그렇군요, 등대라는 말씀과. 이제 스펙트럼이 넓은 민주당에서 우리는 앞쪽의 등대 같은 역할을 하겠다. 들어가서 하면요? 합당을 해서.

▶최강욱 언젠가는 뭐 합당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성급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원들의 뜻이 최우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도부가 일단 좀 정비가 돼서 당 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또 출범을 하시면 저희하고 자연스럽게 뭐 공식적인 논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당 대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완전히 지금 지지자가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신 분들이 상당수 또 열린민주당도 비례대표로 선택하신 면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당 대표로 출마하신 분들께 앞으로 열린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실 것 같고요. 후보자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어느 정도 내시지 않을까, 그게 아마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원장 오늘에 알려진 것처럼 당장 합당의 생각은 없다는 것은 아니군요.

▶최강욱 제가 합당할 생각이 없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제 선거 때의 어떤 취하셨던 스탠스가 있으니까 그걸 좀 정리하시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와서 갑자기 또 합당하자고 하기도 민망하시지 않겠어요?

◉김원장 친정의 판단이 중요하다.

▶최강욱 아니죠. 그러니까 판단이라기보다는 그쪽의 입장이 빨리 정리가 돼야지 저희하고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김원장 친정은 맞습니까?

▶최강욱 맞죠. 누가 보시더라도.

◉김원장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150만 표인가 얻으셨단 말이에요. 그분들 생각은 원외에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쉽게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민주당 아닌가? 왜 떨어져 있지? 3석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들으시는 질문 같아요.

▶최강욱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사실이고 또 저희가 지향하는 바와 결코 다르지 않은 두 정당이기 때문에 단지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조직체로서 움직여왔고, 그리고 또 역할이 어쨌거나 주어진 만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찰 이야기하겠습니다. 매운맛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검찰을 향해서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그 부분 들어볼 수 있습니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지난달 21일)---
▶최강욱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 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갑니다. 검찰의 여러 직권남용, 여러 가지 그간의 언론을 조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서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했던 그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이제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 해왔던 그는 저열한 방식의 언론 플레이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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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조국 전 장관과 함께 검찰 개혁에,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다, 이런 표현은..

▶최강욱 글쎄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는데..

◉김원장 부담스러우십니까?

▶최강욱 부담스럽기보다는 과분한 칭호죠. 검찰 개혁이 뭐 저만의 일이겠습니까?

◉김원장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검찰 정치라고 비판하셨는데, 검사 생활 몇 년 하셨죠?

▶최강욱 저는 이제 군 검사로 한 10년을 했죠.

◉김원장 10년 하시고. 그때 느꼈던 검찰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어떤 겁니까?

▶최강욱 군 검찰은 일반 검찰과는 약간 다르죠.

◉김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최강욱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합동 수사를 한 경험이 좀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9년, 2000년 이때 병무비리 수사가 있었죠. 그때 소위 대한민국의 출세한 기득권 세력들이 그 수사 앞에서 굉장히 많이 떨었습니다. 그때 이제 검사들하고 합동 수사를 하게 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 검찰 소속의 지금 검사들이 사정기관으로서 직분을 다하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이 기득권의 일부로 이미 편입돼 있구나, 라는 좀 일종의 실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문제, 이런 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 검찰의 모습도 제가 절감할 기회가 있었고요. 또 변호사로 생활하면서 제가 맡았던 수많은 시국 사건들과 관련해서 그 정치적인 수사와 기소로 많은 무고한 피고인들을 양산했던 그 행태가 이상한 방식으로 진화해가지고 더 기묘하게 지금 변하지 않았나,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원장 그때보다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최강욱 조금은 나아졌죠.

◉김원장 조금은 나아졌습니까?

▶최강욱 그 구성원들의 생각도 약간 조금 바뀌었고, 또 젊은 검사들은 더더욱 바뀌었고 한데, 여전히 검찰 내의 기득권 세력으로서, 제가 늘 한 줌도 안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정치 검사들의 행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진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장 검찰의 아주 일부가, 그렇지만 그 행태는 더 심각해졌다. 그래서 이제 검찰의 힘을 좀 빼고 나주자는 사회적 공감대은 형성이 된 것 같고, 우리가 패스트트랙이라는 요란한 과정을 거쳐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좀 떼주고 또 공수처 같은 거 설립해서 기소를 독점하고 있던 검찰의 기소권을 좀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최강욱 그럼요. 지금 현재 공수처 법안은 통과가 됐고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서 설치하는 게..

◉김원장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다 같이 여쭤보는 겁니다.

▶최강욱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1차적인 과제로 지금 통과된 법안은 빨리 시행되도록 하는 게 급선무이긴 합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패스트트랙 올라가는 과정에서 4+1 협의체가 여러 가지 수정을 했죠, 법안에. 이제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공백이나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차 운영해 가면서 꼭 개정해야 될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검찰은 아예 수사에 손 떼야 한다고 보십니까? 기소권만 갖고 있고.

▶최강욱 궁극적으로는 그래야죠. 애초에 검사를 우리가 Prosecutor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김원장 기소하는 사람.

▶최강욱 기소하는 사람입니다. 수사는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죠.

◉김원장 서구 선진국에서는 그런데 여러 가지 형태, 물론 잘 아시겠지만, 하지만 수사하는 검사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주마다 다른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최강욱 우리나라 검사와 같은 그런 검사는 없죠, 적어도.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면서 관련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이런 기관은 없죠, 세계적으로.

◉김원장 그러면 수사는 경찰이 합니까?

▶최강욱 본질적으로 경찰이 해야 되죠.

◉김원장 그러면 늘 따라붙는 질문이, 경찰은 검찰만큼 깨끗한가, 공정한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가? 경찰청창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최강욱 최대한 지금 검찰이 보이는 행태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실력이야 앞으로 좀 더 배양하고 더 노력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과도기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가 된 것인데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경찰도 자체 역량을 축적하고 조금 더 깨끗해질 필요가 있고, 과거의 검찰은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가 없고 스스로를 단죄하는 기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거거든요. 경찰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이 분리되면, 기소 기관이 확실한 권한을 가지고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보이는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쥔 이런 무소불위의 행태는 경찰은 보일 수가 없죠. 그런 차별점은 분명히..

◉김원장 검찰 가서 한 번 걸러질 것이다.

▶최강욱 물론입니다. 그리고 관심 받게 되고.

◉김원장 권력은 분산되고.

▶최강욱 분산되고.

◉김원장 그런데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어떻게 합니까?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최강욱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경찰개혁위원으로서도 활동해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그다음에 경찰의 관련 규정이나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립성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해나가면 그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지금까지도 경찰이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리고 경찰을 어찌 보면 뿌리 깊은 DNA처럼 박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탈피하는 숙제가 경찰에 주어진 거고요. 그걸 강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또 그런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빨리 통과를 시킬 겁니다.

◉김원장 지금부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일각에서도 검찰 개혁,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국민적 공감대에서 출발한 검찰 개혁이 지금은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눈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누고 있는 거 아니냐, 일단 이 질문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강욱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누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정권이 범죄를 저지르고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히고 하는 국정농단의 경험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 앞장서 달리면 당연히 박수를 보낼 일이고 지원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검찰 정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치 검사들의 지금 어떤 생각이나 철학이 어떤 선을 넘어서가지고 이제는 정치의 주체로 등장을 해서 대통령을 겨냥해서 우리가 당신도 구속시킬 수 있다, 우리를 이렇게 개혁한다는 말이냐? 그다음에 우리 앞에 거칠 자가 누구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고, 그 정점에 있었던 것이 조국 장관 수사에서 보였던, 지극히 정치적인 시점에서 보였던 정치적인 수사 기법의 행태, 이걸 통해서 국민들 뇌리 속에 각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추동하는 일등공신은 지금 윤석열 총장인 겁니다, 사실상.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김원장 윤 총장 때문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

▶최강욱 시민들이 실감을 하고 계시죠.

◉김원장 시민들은 그렇게 체감하고 있다.

▶최강욱 그렇습니다.

◉김원장 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수많은 지지자 중의 상당수가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결국 조 전 장관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대해서 반감 내지는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최강욱 갖고 있었죠. 그래서 국론이 분열되고 반으로 갈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검찰 수사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때의 얘기, 또 그 수사 내용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적었던 언론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나타난 현상이었고, 그런 프레임을 되살리기 위해서 지금 미래라는 말을 앞에 붙인 정당들이 선거 때 굉장히 노력을 하셨죠. 그렇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국민들이 이미 법정에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부실 수사 내지 과잉 수사, 또 수사 과정에서 벌였던 검사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판단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질 때가 왔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김원장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 중 하나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도 들어 있다. 검찰 개혁이나.

▶최강욱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에 대한 심판이 들어 있다.

◉김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차를 넘어섰지만. 그 직전에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40%까지 떨어졌을 때 그 지지율을 가장 많이 떨어뜨린 원인으로 조국 전 장관이 지목됩니다.

▶최강욱 그랬었죠, 실제로.

◉김원장 그런 국민들의 판단은 잘못된 겁니까?

▶최강욱 그때 판단이, 그러니까 기초가 됐던 사실 관계가 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것의 핵심은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말하는 일종의 이중 언어, 그다음에 공정성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이들이 특히 상처를 받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 의문을 표명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공정성을 표면에 내세워서 여론을 격동시키면서 해왔던 그 수사의 행태는 그러면 과연 공정했느냐는 점이 윤 총장 주변 사람들에 대한, 측근과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두고 보이는 현재 행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스스로가 보이는 여러 직권남용의 행태, 감찰을 중단시키고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지켜야만 하는 검찰의 내부 규정은 다 형해화하고, 보고 체계도 무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무리한 기소를 남발하게 하는 이런 식의 행태가 반복되면서 이 문제의 본질이 과연 조국 장관이 지니고 있었던 내로남불식 불공정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으로써 정치적으로 움직인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에 있었던 것인지, 이것들을 이제 알아보시게 됐고, 그것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심판을 받았다고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같은 맥락입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있고 우호적인 시선이 있고, 지지하는 시선, 비판적인 시선이 공존하는데, 그 비판적인 시선은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렇게 들립니다.

▶최강욱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죠.

◉김원장 또는 그 시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언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선을 인정할 수 없다.

▶최강욱 전혀 그렇지 않고요.

◉김원장 그런 건 아니군요.

▶최강욱 어떤 사람이든 공인의 지위에 있고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면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김원장 그 시선이 엄존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최강욱 그 시선이 엄존한다는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 달라졌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달라진 이유가 과거에 그런 시선을 조장했던, 그런 기초가 됐던 사실관계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기소가 됐고 재판이라는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개혁에도 관심이 많아서 실제 MBC 문화방송의 이사를 두 번이나, 두 번 역임하셨던가 그렇잖아요?

▶최강욱 그렇습니다.

◉김원장 언론 개혁에도,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우리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최강욱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생각하지 않고 받아 적기에 급급한 언론의 문제, 그다음에 뭔가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과거처럼 막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속보 경쟁에 지쳐가지고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리고 단독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뭔가 차별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제가 벌써, 제가 사정해가지고 무슨 전화를 대통령으로부터 걸어오도록 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했다.

◉김원장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최강욱 이런 식의 오보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사실을 지향하고 사실에 기초한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지금 정파적인 언론의 행태를 띠는 언론 매체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께서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지금 더더욱 절감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원장 저도 기자지만 말씀처럼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기사가 정말 난무합니다.

▶최강욱 네, 너무 많습니다, 진짜.

◉김원장 열린민주당의 언론 관련 공약을 볼 수 있습니까? 한두 가지만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유죄 판결 받은 보도는, 지금도 뭐 얼마든지 민사적인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징벌적으로, 실제 1000만 원의 피해를 받았다면 상징적으로 2~3배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자.

▶최강욱 2~3배고 아니라 저희는 뭐 필요에 따라서는 20~30배, 200~300배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선진국에서는 제조업 관련해서도 그렇게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는 나라가 상당히 있죠.

▶최강욱 그리고 미국에서도 언론과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 배상이 상당히 이루어져서 실제로 파산한 언론사도 꽤 되죠.

◉김원장 오보 방지법, 오보 후에 같은 분량의 정정 보도를 의무화한다.

▶최강욱 같은 시간에 같은 분량으로 같은 지면에.

◉김원장 종편 막말, 편파 방송 규제와 관련된 공약도 있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인지는 공감합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25년 넘게 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어떤 작은 권력이나 큰 권력을 더할 때 사실 점점 그 기사에 대한 책임이 커집니다, 우리 사회가. 공영방송은 더 물론이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리를 접했을 때 현장에서 저희 동료들이 느끼는 건, 예컨대, 어떤 그 비리를 추적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머릿속에 딱 드는 게 소송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최강욱 네, 압니다.

◉김원장 저희도 월급쟁이고 직장인이거든요.

▶최강욱 그렇죠.

◉김원장 그런데 저런 규제가 촘촘히 더해지면, 그러니까 왜 저런 취지의 공약을 하셨는지는 백 번 이해하지만 현장에서는 권력을 비판해야 되는데, 저희는 검찰처럼 수사권, 기소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점점 더 권력을 비판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강욱 언론인들의 우려를 저희가..

◉김원장 특히 자본에 대해서.

▶최강욱 총선 과정에서도 충분히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공약을 발표하는 현장에서 우리 KBS 기자를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언론의 권력 감시의 상황이, 사명이 위축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동일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을 말씀드렸죠.

◉김원장 악의적.

▶최강욱 그러니까 그 요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과연 침해당하느냐가 결정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악의적 허위 보도라고 하는 것의 요건은 지금 이미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들이 상당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게 처음에 검찰은 이걸 수사할 필요도 없고 무슨 비밀 유출이다, 이런 정도로 치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최순실 씨를 파헤쳤다면 그러면 오보가 돼서 징벌적 손해 배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부적절한 예를 드신 것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 사실관계를 왜곡해가지고 전화를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구걸해서 받았다. 이런 건 악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김원장 의도가 악한 것은 추려내서, 만약 오보라면 징벌적으로 책임을 묻자.

▶최강욱 물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이 그간에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판례를 많이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요건을 엄정히 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원장 언론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막상 현장에서 느끼는 제일 문제점 중의 하나는, 대표님 지적하신 저 부분보다는 언론사 대부분이 사주가, 저희는 사주가 국민들입니다,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매달 2500원씩 내주시는 거로 권력이나 특히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가 있는 회사는 너무 잘 아시죠? 정말 어렵습니다.

▶최강욱 맞습니다.

◉김원장 사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기사를 쓴다는 건 정말 그건 미국 같은 언론 선진국에서나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입장에서 이제 입법부에 들어오셨으니까 대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강욱 과거에 지금 조금 다시 후퇴하고 있어서 많이 아쉽습니다만, SBS가 사주의 위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실험을 했었죠. 그리고 노조와 사측 간의 협약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거 통한 결과물이 또 있었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만, 한 번의 경험이 있고 또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제가 그 과정을 우연치 않게 좀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언론 현장에 계신 분들과 또 학자들과 언론 소비자들과 논의를 해나가면 그런 분명한 지점들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인들의 수준이나 대한민국 언론인들의 사명감이 세계 어느 기자들과, 또 언론인들과 비교해서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져왔던 이상한 관행들이 남아 있고 또 출입처를 포함한 언론의 취재 현장을 언론인 중심으로 편성해왔던 잘못된 관행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는 것이지 저는 언론인들의 자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주들의 어떤 간섭이나 관여를 통제하는 장치, 이런 것들이 현행 방송법이나 또 신문법의 개정 같은 거, 또 언론 관련 법률들의 개정을 통해서 지금 이미 청와대 홍보수석 같은 사람이 실제로 처벌 받는 사례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저는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역량을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무거운 이야기만 잔뜩 해서 재미있는, 원고에 없을 겁니다. 저희가 당직을 인선했는데요, 열린민주당의. 당 대표 최강욱, 수석대변인에 손혜원 의원, 물론 이제 원외시죠? 정책위의장에 주진형, 참 저희가 써놓고도.. 이슈파이터는 뭔가요? 정봉주 전 의원, 김의겸 사무총장, 살림을 잘하시니까요. 당직을 인선하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강욱 저 어벤져스 인선이 왜 저렇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웃음)

◉김원장 여기는 없습니까? 워낙 스타급 당원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재미삼아 한 거고, 당직 인선이 어떻게..

▶최강욱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후보로서 국민의 추천을 받아서 동참을 주셨기 때문에.

◉김원장 그랬잖아요.

▶최강욱 그런 분들을 하여튼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는 당락에 관계없이 여전히 새로운 정치 실험과 또 국민을 위해 내걸었던 저희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 후보들이 다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당 대표로서 그거를 적절히 안배하는 게 지금 가장 큰 숙제입니다.

◉김원장 손혜원 의원은 정치 계속하신답니까?

▶최강욱 안 한다고 말씀하셨죠.

◉김원장 안 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열린민주당, 이런 정치하겠다, 간단하게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강욱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열린 정치라는 새로운 정치, 대한민국 정치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정치를 꼭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를 대신하는 정치, 주권자를 잊지 않는 정치, 꼭 해내겠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신임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강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