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서 미성년 성 착취물 배포 혐의 손 모 씨, 부친에 고소 당해

이른바 '다크웹'에서 아동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천 개의 관련 영상을 유통 시킨 혐의를 받으면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인 손 모 씨가 부친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손 모 씨의 부친은 아들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최근 고소했습니다.

부친 손 씨는 고소장에서 아들 손 씨가 동의 없이 아버지의 정보를 이용해 은행 계좌 등을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은닉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들 손 씨의 할머니가 오랫동안 심장 질환으로 누워 앓고 있는데 병원비 일부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친 손 씨가 땅을 구입하는데 범죄수익임을 숨기고 천만 원을 보태줬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런 혐의를 알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아들 손 씨가 국제자금 세탁 혐의로 범죄인 인도 심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관련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국 검찰은 지난해 4월 관련 수사를 하면서 손 씨의 송환을 요청했고, 우리나라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 등에 따라 이미 국내에서 형이 확정된 손 씨의 혐의 외에 '국제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달 17일 손 씨에 대해 국제자금 세탁 혐의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들 손 씨는인 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유통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고,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해왔습니다. 만기 출소를 앞둔 시점에 서울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영장을 발부해 현재 수감 중에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