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랩] 반성문 3장에 ‘진지한 반성’, 혐의 부인해도 ‘감형’?

2019년을 뒤흔든 이른바 정준영의 황금폰 게이트 기억하시죠? 얼마 전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정준영은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받았습니다. 이들이 감형된 이유는 ‘반성과 합의’라고 합니다.

정준영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세 통에서 ‘진지한 반성’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법정 최저형을 선고해도 되는 걸까요? 변호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수연 크랩 크리에이터 [e-mail]


https://youtu.be/4YQUJTe5Y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