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 위한 범국민기구 출범 필요”

입력 2020.05.14 (22:13) 수정 2020.05.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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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3 희생자 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의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어려워졌는데요,

범국민 단체를 만들고 도민사회 의견을 모아 중앙정치권을 설득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김가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국회 상임위 심사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어 이번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진 4·3 특별법 개정안.

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유관기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치권의 소통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송승문/4·3희생자 유족회장 : "2년 동안 소위원회가 몇번을 회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만약에 불발된다면..."]

대통령 약속만 믿고 안이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허영선/4·3 연구소장 : "반드시 이번 20대에서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쉽게 말해서 총대를 멘 분들이 계셨는지 여기에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도의원들은 조속한 처리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황국/도의원/미래통합당 : "제주도의 세 분의 의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공동발의에 대해서는 제주도의회에서 원희룡 지사께서 합심해서..."]

[강성민/도의원/더불어민주당 : "민주당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서 21대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아예 범국민기구 출범이라는 구체적인 전략도 나왔습니다.

과거 특별법 제정은 범국민단체의 결집과 여야의 참여, 정부 설득과 심의 과정의 유연성 등으로 가능했다며, 보수단체까지 참여하는 범국민 시민사회단체를 만들고 도의회를 중심으로 여야가 함께 중앙 정치권을 설득하자는 겁니다.

[양조훈/4·3 평화재단 이사장 : "여야 합의해서 이뤄지듯이 이번에도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약간의 법조문의 개정할 부분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그런 각오도..."]

4·3 특위는 이번 토론회를 토대로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도민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특별법 개정을 위한 도민사회 역량을 집중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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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특별법 개정 위한 범국민기구 출범 필요”
    • 입력 2020-05-14 22:13:05
    • 수정2020-05-14 22:13:06
    뉴스9(제주)
[앵커] 4·3 희생자 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의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어려워졌는데요, 범국민 단체를 만들고 도민사회 의견을 모아 중앙정치권을 설득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김가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국회 상임위 심사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어 이번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진 4·3 특별법 개정안. 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유관기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치권의 소통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송승문/4·3희생자 유족회장 : "2년 동안 소위원회가 몇번을 회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만약에 불발된다면..."] 대통령 약속만 믿고 안이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허영선/4·3 연구소장 : "반드시 이번 20대에서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쉽게 말해서 총대를 멘 분들이 계셨는지 여기에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도의원들은 조속한 처리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황국/도의원/미래통합당 : "제주도의 세 분의 의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공동발의에 대해서는 제주도의회에서 원희룡 지사께서 합심해서..."] [강성민/도의원/더불어민주당 : "민주당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서 21대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아예 범국민기구 출범이라는 구체적인 전략도 나왔습니다. 과거 특별법 제정은 범국민단체의 결집과 여야의 참여, 정부 설득과 심의 과정의 유연성 등으로 가능했다며, 보수단체까지 참여하는 범국민 시민사회단체를 만들고 도의회를 중심으로 여야가 함께 중앙 정치권을 설득하자는 겁니다. [양조훈/4·3 평화재단 이사장 : "여야 합의해서 이뤄지듯이 이번에도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약간의 법조문의 개정할 부분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그런 각오도..."] 4·3 특위는 이번 토론회를 토대로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도민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특별법 개정을 위한 도민사회 역량을 집중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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