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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의료 허용 적극 검토”…민주당은 속도조절
입력 2020.05.15 (06:19) 수정 2020.05.15 (06:24)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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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의 확산 이후 비대면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분야에서는 비대면 의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청와대와 정부가 비대면 의료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 19 확산으로 지난 2월 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전화상담으로 처방받은 건수가 26만 건을 넘어섰는데,

절반 이상이 병·의원급에서 이뤄졌습니다.

아직 별다른 오진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은 "최근에는 비대면 의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허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의료를 도입하면 소규모 병원이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해보니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대통령도 코로나 19 이후 대책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을 언급한 상황.

코로나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3주년 연설 :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재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차관 : "한시적으로 지금 도입된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강하고 확대하는 내용이 지금 구상 중에 있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신중합니다.

김 수석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청와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진료 안전성과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로 반대해왔던 만큼 비대면 의료를 전면 확대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비대면 의료를 확대하자는 법안은 18대 국회 이후 매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 정부 “비대면 의료 허용 적극 검토”…민주당은 속도조절
    • 입력 2020-05-15 06:19:51
    • 수정2020-05-15 06:24:05
    뉴스광장 1부
[앵커]

코로나 19의 확산 이후 비대면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분야에서는 비대면 의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청와대와 정부가 비대면 의료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 19 확산으로 지난 2월 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전화상담으로 처방받은 건수가 26만 건을 넘어섰는데,

절반 이상이 병·의원급에서 이뤄졌습니다.

아직 별다른 오진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은 "최근에는 비대면 의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허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의료를 도입하면 소규모 병원이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해보니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대통령도 코로나 19 이후 대책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을 언급한 상황.

코로나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3주년 연설 :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재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차관 : "한시적으로 지금 도입된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강하고 확대하는 내용이 지금 구상 중에 있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신중합니다.

김 수석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청와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진료 안전성과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로 반대해왔던 만큼 비대면 의료를 전면 확대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비대면 의료를 확대하자는 법안은 18대 국회 이후 매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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