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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주소지에서 써라?…“재난지원금 쓰려 비행기 탈 판”
입력 2020.05.15 (06:50) 수정 2020.05.15 (06:5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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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3월 29일을 기준으로 한 주민등록지에서만 사용하게 돼 난감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원금의 사용 지역 제한, 신익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3일 충북 청주에서 제주로 이주해 온 최 모 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지원금은 지난 3월 29일 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안내 때문입니다.

지원금을 쓰기 위해 다시 청주로 가야 할 판입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사용지역 제한이 없는데, 왜 긴급재난지원금엔 제한을 두는지 불만입니다.

[최 모 씨 :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청주까지 가서 사용하라는 말인지... 대책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정부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전액 국비 지원이어서 사용 지역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가 일부 분담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용 지역을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간은 불과 3개월.

다른 지자체에서 쓰고 오려면 그리 여유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사용 지역 제한을 푸는 게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윱니다.

[김동욱/제주대 회계학과 교수 : "재원의 성격상 중앙정부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재난지원금의 효율성, 유용성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주로 이사를 온 사람만 2천6백 명이 넘는 가운데, 사용지역이 제한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 등록주소지에서 써라?…“재난지원금 쓰려 비행기 탈 판”
    • 입력 2020-05-15 06:50:18
    • 수정2020-05-15 06:58:01
    뉴스광장 1부
[앵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3월 29일을 기준으로 한 주민등록지에서만 사용하게 돼 난감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원금의 사용 지역 제한, 신익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3일 충북 청주에서 제주로 이주해 온 최 모 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지원금은 지난 3월 29일 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안내 때문입니다.

지원금을 쓰기 위해 다시 청주로 가야 할 판입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사용지역 제한이 없는데, 왜 긴급재난지원금엔 제한을 두는지 불만입니다.

[최 모 씨 :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청주까지 가서 사용하라는 말인지... 대책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정부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전액 국비 지원이어서 사용 지역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가 일부 분담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용 지역을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간은 불과 3개월.

다른 지자체에서 쓰고 오려면 그리 여유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사용 지역 제한을 푸는 게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윱니다.

[김동욱/제주대 회계학과 교수 : "재원의 성격상 중앙정부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재난지원금의 효율성, 유용성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주로 이사를 온 사람만 2천6백 명이 넘는 가운데, 사용지역이 제한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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