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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부 지역 부동산 상승세 지속…투기적 거래 적극 대응”
입력 2020.05.15 (10:45) 수정 2020.05.15 (12:52) 경제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며 투기적 주택거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15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김용범 차관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주택은 서민 주거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만큼 주택이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투기적 거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12·16대책에 따른 5대 법률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더라도 해당 법안을 21대 국회에 재발의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다만 서울 집값이 3월 5주부터 7주 연속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초고가 아파트 하락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고 강남 4구와 마포, 용산구의 하락세도 뚜렷하다는 점을 들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수도권 일부 지역 부동산 상승세 지속…투기적 거래 적극 대응”
    • 입력 2020-05-15 10:45:04
    • 수정2020-05-15 12:52:03
    경제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며 투기적 주택거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15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김용범 차관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주택은 서민 주거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만큼 주택이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투기적 거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12·16대책에 따른 5대 법률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더라도 해당 법안을 21대 국회에 재발의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다만 서울 집값이 3월 5주부터 7주 연속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초고가 아파트 하락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고 강남 4구와 마포, 용산구의 하락세도 뚜렷하다는 점을 들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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