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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규제완화와 영리화 차원의 원격의료는 반대”
입력 2020.05.15 (10:50) 수정 2020.05.15 (11:02) 정치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규제 완화와 의료영리화 차원의 원격의료도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남 최고위원은 오늘(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격의료와 관련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의료접근성에 제약이 있는 군부대와 교도소, 원양선박, 도서벽지에 한해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환자 직접 대면진료를 대체 보완하도록 하는 방향을 추진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남 최고위원은 "현행법상 허용하는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 이뤄지는 원격 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남 최고위원은 또 "최근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제대로 분석 평가해서 향후 유사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진료체계를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교도소, 원양선박, 도서벽지 등에 국한해 원격의료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관련 의료계 전문가와 협의해 부작용 최소화하면서 의료법 개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남인순 “규제완화와 영리화 차원의 원격의료는 반대”
    • 입력 2020-05-15 10:50:18
    • 수정2020-05-15 11:02:36
    정치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규제 완화와 의료영리화 차원의 원격의료도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남 최고위원은 오늘(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격의료와 관련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의료접근성에 제약이 있는 군부대와 교도소, 원양선박, 도서벽지에 한해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환자 직접 대면진료를 대체 보완하도록 하는 방향을 추진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남 최고위원은 "현행법상 허용하는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 이뤄지는 원격 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남 최고위원은 또 "최근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제대로 분석 평가해서 향후 유사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진료체계를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교도소, 원양선박, 도서벽지 등에 국한해 원격의료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관련 의료계 전문가와 협의해 부작용 최소화하면서 의료법 개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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