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전자정보통신 등 IT업계 “코로나19 위기 극복위해 규제 완화해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정보통신 등 IT업계가 불리한 규제를 빨리 해소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15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첫 번째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정보통신 등 IT산업 내 업종별 협회와 주요 기업들,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우선, 이들은 유해화학물질 중복규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무를 도급하려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에 도급승인을 받아야 하고 환경부에 도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건의도 나왔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는데 근로자 수 요건을 전체 인력이 아닌 신산업 부문 인력으로 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중견기업에 대해 대출만기 연장, 우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습니다.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장치산업(화학·철강), 기간산업(자동차·기계), 소비재·바이오산업 간담회를 달마다 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