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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2일부터 신임 대법관 후보자 추천받는다
입력 2020.05.15 (11:33) 수정 2020.05.15 (11:56) 사회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받을 예정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 대상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3명에 대해서도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등 7명의 위원이 당연직에 해당해 3명의 위원만 천거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대법관 후보자 및 대법관후보 추천위원의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천거 공고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은 천거기간이 종료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공개 대상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천거기간 종료 후 수일 내 공개하고 일정기간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의견수렴 일정과 의견 제출방법 등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될 예정입니다.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면 수일 내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22일부터 신임 대법관 후보자 추천받는다
    • 입력 2020-05-15 11:33:17
    • 수정2020-05-15 11:56:21
    사회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받을 예정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 대상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3명에 대해서도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등 7명의 위원이 당연직에 해당해 3명의 위원만 천거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대법관 후보자 및 대법관후보 추천위원의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천거 공고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은 천거기간이 종료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공개 대상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천거기간 종료 후 수일 내 공개하고 일정기간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의견수렴 일정과 의견 제출방법 등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될 예정입니다.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면 수일 내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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