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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노조탄압 자문’…유성기업 전 경영진 실형 확정
입력 2020.05.15 (11:43) 930뉴스(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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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조 탄압 사건으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 사태.

이 노조 탄압용 자문 비용으로 13억 원의 회삿돈을 쓴 유성기업 전 경영진에게 횡령과 배임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또 교섭과정에서 회사 임직원을 폭행한 노조원들에도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성기업 노사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 2011년.

노조가 주간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사 측은 직장폐쇄로 맞섰고 노동자 27명을 해고했습니다.

또 한 노무법인의 컨설팅을 받아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와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당시 경영진은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자문료로 13억 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류시영 전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 등을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종길/대법원 공보판사 : "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회사자금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유성기업 측은 지난 2017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던 대표이사를 추가 기소한 것은 이중 처벌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지루한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환영하면서도 형량을 일부 줄인 2심 판결을 그대로 둔 결정은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신동철/유성기업 노조 법규부장 : "2심에서 6개월이 감형됐었는데 이번 대법원에서 그 내용을 바로잡아주길 바랬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로, 같은 노무법인에 자문료를 낸 다른 회사들에도 고소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유성기업 임원을 감금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노조원 5명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 회삿돈으로 ‘노조탄압 자문’…유성기업 전 경영진 실형 확정
    • 입력 2020-05-15 11:43:50
    930뉴스(대전)
[앵커]

노조 탄압 사건으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 사태.

이 노조 탄압용 자문 비용으로 13억 원의 회삿돈을 쓴 유성기업 전 경영진에게 횡령과 배임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또 교섭과정에서 회사 임직원을 폭행한 노조원들에도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성기업 노사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 2011년.

노조가 주간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사 측은 직장폐쇄로 맞섰고 노동자 27명을 해고했습니다.

또 한 노무법인의 컨설팅을 받아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와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당시 경영진은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자문료로 13억 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류시영 전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 등을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종길/대법원 공보판사 : "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회사자금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유성기업 측은 지난 2017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던 대표이사를 추가 기소한 것은 이중 처벌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지루한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환영하면서도 형량을 일부 줄인 2심 판결을 그대로 둔 결정은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신동철/유성기업 노조 법규부장 : "2심에서 6개월이 감형됐었는데 이번 대법원에서 그 내용을 바로잡아주길 바랬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로, 같은 노무법인에 자문료를 낸 다른 회사들에도 고소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유성기업 임원을 감금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노조원 5명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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