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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로나19’ 팬데믹
대규모 감염병 땐 예식·여행 위약금 조정…당정청 28개 제도 개선
입력 2020.05.15 (12:17) 수정 2020.05.15 (12:23)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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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정이 크게 어려워졌죠.

결혼식, 여행을 예약했다 가지 못해 위약금을 문 소비자도 적지 않은데요.

당정청이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공정경제 제도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청와대, 민주당이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방안 28개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당정청은 먼저 대규모 감염병 때문에 생기는 여행과 예식업 위약금에 대한 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과 결혼식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큰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대기업 하도급 뿐 아니라 중견기업 하도급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또 하도급법 과징금 감경비율을 높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에 나설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온라인 시장의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한 장치도 도입됩니다.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행위에 관한 심사지침이 만들어집니다.

노동 분야 대책도 나왔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퀵서비스 기사, 대리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발주기관이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부처가 만든 이번 개선책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대규모 감염병 땐 예식·여행 위약금 조정…당정청 28개 제도 개선
    • 입력 2020-05-15 12:18:45
    • 수정2020-05-15 12:23:27
    뉴스 12
[앵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정이 크게 어려워졌죠.

결혼식, 여행을 예약했다 가지 못해 위약금을 문 소비자도 적지 않은데요.

당정청이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공정경제 제도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청와대, 민주당이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방안 28개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당정청은 먼저 대규모 감염병 때문에 생기는 여행과 예식업 위약금에 대한 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과 결혼식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큰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대기업 하도급 뿐 아니라 중견기업 하도급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또 하도급법 과징금 감경비율을 높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에 나설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온라인 시장의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한 장치도 도입됩니다.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행위에 관한 심사지침이 만들어집니다.

노동 분야 대책도 나왔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퀵서비스 기사, 대리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발주기관이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부처가 만든 이번 개선책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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