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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이 막힌 ‘원격의료’…이번엔 뚫릴까?
입력 2020.05.15 (12:24) 수정 2020.05.15 (12:28)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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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대면 의료는 '원격 진료'라는 이름으로 과거부터 계속 추진돼 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라는 산을 번번이 넘지 못했는데요.

이번엔 넘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돼 온 비대면 의료는 정부가 내놓는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에 줄기차게 포함됐습니다.

[손호준/당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팀장/2014년 9월 : "도서 벽지나 특수지에 대해서는 원격 진단과 원격 처방에 대한 시범사업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투쟁! 투쟁!"]

시범사업은 계속 추진됐지만, 의료계 등의 반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큰 변수가 상황을 바꾼 겁니다.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만성 질환자와 노인, 그리고 병원이 먼 섬 지역 주민 등에겐 비대면 진료가 가뭄의 단비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떻게 불편해서 접속하셨어요?) 지난번에 고혈압약 타간 거 다시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요. 직접 방문할 수 없을 것 같아갖고 부탁드리려고."]

의료 현장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왕준/명지병원 이사장 : "의료 현장에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시작하는 첫 단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한국판 뉴딜'의 주요 과제로 선정된 만큼, 세계 최고의 IT 기술을 활용해 빨리 관련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환자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기 힘들고 법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며 '극단적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김대하/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해법이나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의료가 당사자인 의료계와 논의 없이 추진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고."]

정부는 관련 의료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길 기대한다면서 의료계의 우려와 관련한 제도 보완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 번번이 막힌 ‘원격의료’…이번엔 뚫릴까?
    • 입력 2020-05-15 12:26:41
    • 수정2020-05-15 12:28:55
    뉴스 12
[앵커]

비대면 의료는 '원격 진료'라는 이름으로 과거부터 계속 추진돼 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라는 산을 번번이 넘지 못했는데요.

이번엔 넘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돼 온 비대면 의료는 정부가 내놓는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에 줄기차게 포함됐습니다.

[손호준/당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팀장/2014년 9월 : "도서 벽지나 특수지에 대해서는 원격 진단과 원격 처방에 대한 시범사업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투쟁! 투쟁!"]

시범사업은 계속 추진됐지만, 의료계 등의 반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큰 변수가 상황을 바꾼 겁니다.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만성 질환자와 노인, 그리고 병원이 먼 섬 지역 주민 등에겐 비대면 진료가 가뭄의 단비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떻게 불편해서 접속하셨어요?) 지난번에 고혈압약 타간 거 다시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요. 직접 방문할 수 없을 것 같아갖고 부탁드리려고."]

의료 현장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왕준/명지병원 이사장 : "의료 현장에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시작하는 첫 단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한국판 뉴딜'의 주요 과제로 선정된 만큼, 세계 최고의 IT 기술을 활용해 빨리 관련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환자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기 힘들고 법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며 '극단적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김대하/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해법이나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의료가 당사자인 의료계와 논의 없이 추진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고."]

정부는 관련 의료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길 기대한다면서 의료계의 우려와 관련한 제도 보완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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