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하던 국회의원 예비후보 때린 30대에 징역 6개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던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임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려 선거 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말리던 사람까지 때린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두 차례 받은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임 씨가 반성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3월 18일 저녁 7시쯤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 역사에서 퇴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던 이남수 정의당 당시 노원병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 등 모두 4명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이 후보 등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